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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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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지난해 10월 인천을 중심으로 1000채 넘는 집을 소유했던 40대 임대업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있었고 이후 경기도 수원, 용인,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뜨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 회복에는 시간이 멀다. 특별법은 존재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누더기법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안상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을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안상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위원장님 실제로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시기도 하시죠?
◆ 안상미> 네.
◇ 박재홍> '지금 특별법은 특별하지 않은 누더기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까?
◆ 안상미> 특별법이라는 것이 현행법에서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겠다라고 만든 게 원래 특별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법 안에 있는 것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피해자 이렇다 보니까 피해자들의 사기 친 유형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피해자들이 지금 처한 상황도 굉장히 다양한데 기존의 정책들로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 박재홍> 전세사기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건데.
◆ 안상미>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안상미> 오로지 대출로만 지금 지원이 되는 것뿐이라서요.
◇ 박재홍> 그러면 핵심이 없는 거네요?
◆ 안상미>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 진중권> 피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방을 얻을 돈을 꿔주는 거잖아요.
◆ 안상미> 그렇죠. 그래서 구제가 아니고요. 저희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건 지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 박재홍>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 모 씨는 여전히 '부동산 시세가 안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먹히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 안상미> 글쎄요. 지금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먹히고 있는지 저희 피해자들은 굉장히 불안한데.
◇ 박재홍> 재판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지만.
◆ 안상미>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시세라는 게 지금 피해 아파트들의 특징이 시세를 가늠하기 힘든 빌라나 나 홀로 아파트들 위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시세는 그냥 가상의 시세입니다. 진짜로 저희가 이것들이 정말 시장에서 던져졌을 때 거래되는 게 그게 시세여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마 감정가의 한 50%, 6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 김성회> 원래 처음부터 감정평가사들이 해당 주택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 매겨놓고 거기에 맞춰서 전세금이 책정이 되고 사실 동네 시세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계약했던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는 국면에 전부 다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의 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말 그대로 몇 채 갖고 임대업을 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집값이 떨어져서 사기로 몰린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럴 범죄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피해가면서, 그러니까 피해자시지만 되게 조건이 다 다를 것 같아요.
◆ 안상미> 범죄 의도라는 게 전세 계약을 맺었을 당시에 이걸 돌려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기의 의도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피해자들 보면 전부 다 무자본 갭투기를 바탕으로 이뤄진 피해자들이다 보니까 무자본 갭투기 자체가 다음에 돌려줄 상황에 대한 대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피해자들은 그걸 사기 의도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순수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으나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 김성회> 임대업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 안상미> 그게 전체적으로 의무는 아니었나 봐요. 저희도 지금 민간임대사업자들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가 있고 정부에 등록이 됐다 하면 어느 정도 신뢰가 가고 뭔가 안전장치가 있겠거니, 그리고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임대인들이 당연히 들겠거니 또 들었다고 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까보니까 이제 사건이 터져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오히려 이들은 세금 혜택만 받고 해야 될 의무는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 김성회> 의무 자체는 보증보험이 있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 안상미> 네, 그런데 전혀 안 들었죠.
◆ 진중권>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 안상미> 지금 거의 희망을 얻었다가 절망을 얻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책을 자꾸 발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해당이 되다 보다' 이러고 갔는데 또 안 된대요. 또 뭔가가 나와서 '나는 해당이 되나 보다, 우리는 받을 수 있나 보다' 그랬더니 또 들어가면 안 된대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발표되는 정책에는 거기 피해자들의 조건이 걸리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갔다가 절망, 갔다가 절망 이것만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10명이 전체 피해자라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어떤 구제를 받거나 혜택을 받은 분은 10명 중에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세요?
◆ 안상미> 글쎄요. 한두 명 정도?
◇ 박재홍> 한두 명?
◆ 안상미> 왜냐하면 정말 사례가 다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분양을 준비하면서 사시는 분들이라서 분양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또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니까 그다음 집을 해결을 못 하잖아요. 두 번의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의 상황에 조건들이 다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내가 뭔가를 받겠다라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들도 이제 우선매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의 권익을 더 보호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채권자들의 권익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빛 좋은 개살구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박재홍> 가장 아쉬운 부분은 뭐세요, 그럼 전세사기특별법에서?
◆ 안상미> 여기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걸 투기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발 뻗고 살 집을 하나 얻으려고 전세를 얻은 건데 지금 이렇게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이 사기가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까지 분명히 정부 제도가 잘못됐거든요.
LH도 당하고 HUG도 당했잖아요. 그건 정말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건데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될 정부나 은행이나 가해자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들 너네가 20~30년 동안 나눠서 갚아' 이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 주체 자체가 지금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 문제죠. 사실은 어떤 책임 주체가 없고 처벌이 미약할 경우에 시장에서는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거구나' 이런 시그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하는데.
◆ 안상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예방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말 잘못됐다라는 걸 대부분 다 인식을 하는데도 이걸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지금도 여전히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더 큰 사기를 방조하게 되는 거죠.
◆ 김성회> 위원장님 지금 말씀대로 하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어떤 구조적인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위원장님은 이해하고 계신 제도적 잘못, 어떤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인지. 사실 개인 간의 투자 및 거래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줘야 될 책임은 없는 건데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됐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일부라도? 어떤 점이 특히 잘못됐다고 보셨습니까?
◆ 안상미>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정말 약합니다. 임차인이 뭘 알아보고 싶어도 알 수 있는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없고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강제퇴거 위기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에 참석한 대구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재홍> 집주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 안상미> 그리고 거기에 시세 조작이 가능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공시지가 150% 이상을 인정해 주다든지 아니면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그냥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단 시세 조작이 가능했고요. 거기다가 정부에서 대출을 정말 열심히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반 젊은 피해자들이 많은 이유가 정부에서 청년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 주면서 안전하다는 걸 강조했어요. 피해자들은 이 대출을 받으면 내가 이 집이 안전하니까 정부에서 대출을 해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 대출의 보증은 은행을 위한 보증이었던 거지, 임차인을 위한 보증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민간임대사업자 그렇게 하면서 세금 혜택을 주면서 정부에서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한두 세대의 피해라고 한다면 정말 그 피해자의 무지라든가 피해자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라든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터지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 박재홍> 앞으로도 계속 더 피해는 늘어날 수 있고.
◆ 안상미> 그럼요. 지금 계약 만기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계속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국민들이 알기에는 법도 개정되고 또 최근에 대통령이나 부처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근절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에서 뭔가 좀 하고 있구나' 이렇게들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 안상미>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가 발표하시는 건 제가 추석에 정부에서 하시는 광고를 잠깐 봤거든요. 그 광고를 보고 '이 문제 해결된 거구나'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박재홍> 광고를 보고?
◆ 안상미> 광고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지원책이 나왔다라고 해서 피해자들이 가서 그걸 알아보면 못 쓰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사건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일반 국민들은 다 해결됐다라고 보는 거죠.
◆ 진중권> 정부에서 '뭐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믿어버리고 있죠, 지금.
◇ 박재홍> 특별법에서도 경매, 공매를 중지시켜준다고 했었는데 경매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안상미> 여전히 경매는 그때 중지시켜준 게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들만 중지가 된 거고요. 그때 매각 기일이 잡히지 않은 건들은 피해자들이 다시 알고 결정문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매는 지금 협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기자회견도 했는데 17일에 쫓겨나는 세입자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고기일을 약간 연기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한 달 뒤로. 그럼 한 달 뒤에 또 쫓겨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탁 피해자들이거든요. 신탁 피해자들은 지금 중지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 진중권> 게시판에 '서니닭' 님이 '저도 오늘 당첨된 아파트 포기했습니다. 대출만이 답이 아니고 내 돈 돌려달라는 거예요' 아마 전세금 이거 받아서 아파트 이제…
◇ 박재홍> 보증금 달라라는 건데.
◆ 안상미> 그렇죠.
◆ 진중권>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 박재홍> 그럼 이게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이.
◆ 안상미>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현저하게 낮은 지금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을일 수밖에 없죠,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기를 임차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치부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달 초에 전세사기 수사를 해서 총 1163억여 원을 몰수 추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이게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부분은 없는 건가요?
◆ 안상미> 저희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많이 추징을 하기는 했습니다. 천몇백 억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선근저당이 은행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열심히 추징해 줬잖아요. 그거 은행 주는 거예요. 은행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가 나는 게 은행도 같은 가해자예요. 은행권도. 은행은 정부의 공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해자격인 은행이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온전히 피해자들에게 모든 손해를 떠넘기겠다. 이게 지금 현실인 거거든요.
◆ 김성회> 은행이 가해자라고 보시는 건 그만한 가치가 없는 곳에 대출을 해 줘서.
◆ 안상미> 그렇죠. 한 사람 앞으로 20~30채의 대출을 해 줍니다. 그 사람이 뭔가 엄청난 재력가라든가 뭔가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단지 주택을 보고. 그 주택도 감정가도 높게 설정이 돼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 준 거죠. 보시면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됐는데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 은행 갔더니 은행 마감 시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들여보내 주고 바로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더라' 이런 은행의 부패에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박종민 기자◇ 박재홍>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임대인을 추적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 안상미> 솔직히 미추홀구도 그랬고요. 지금 발생한 대전도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사가 저희 소원하는 만큼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거 수사 의뢰를 고소를 했을 때 '이거는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돌려보냈고. 진행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정보 교류를 하고 그래서 조직도까지 만들어서 경찰에다가 범죄단체로 저희가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아닌데 조직의 일부 아니냐?' 이렇게 수사까지 받았어요, 피해자가. 그만큼 피해자가 지금 다 알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미추홀구가 지금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가 된 게 지금 첫 사례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 진중권> 경찰이 수사한 게 아니에요?
◆ 안상미> 네. 일반 피해자들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전도 마찬가지인 게 가해자가 해외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50억 갖고 튀었다는데. 지금 눈에 보여지게 피해자들이 시원할 만큼 수사나 조치들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애닳는 피해자들이 움직이는 거죠.
◇ 박재홍> 지금 이제 뭐랄까요. 관련 내용 조사 발표를 보면 정부가 아닌 피해자들 대책위에서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랑 소통 창구는 그럼 어디입니까?
◆ 안상미> 정부? 그냥 당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당이요?
◆ 안상미> 정의당과 민주당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확히 정부하고 소통 창구는 없습니다.
◇ 박재홍> 원희룡 교통부 장관이 어떤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것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말을 했는데.
◆ 안상미>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만남을 국토부랑은 여러 번 했습니다. 관료들의 생리를 잘 아시겠지만 자기 영역이 아니면 모르시고 어떠한 대답도 해 주지 않고 어떠한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 건의 피해가 지원이 되려면 여러 가지로 방면이 필요해요. 대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들을 풀어야지 이게 지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라든지 LH든지 금융위든지 행안부든지 다 모여서 의논을 해야 '너네는 여기서 풀어주고 여기서 풀어주고' 이렇게 돼야 뭐가 하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저희가 첫 번째 희생자 나왔을 때 화장터에 원희룡 장관님 오셨을 때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이 그때 약속을 하셨거든요, 만들어주겠다라고.
◇ 박재홍> 그러니까 범정부대책위원회 이런 거죠?
◆ 안상미>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토부를 만나봐도 한계가 계속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여기는 것. 실태조사라고 하는데. 그럼 이 실태조사라는 건 각 피해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모아서 어떤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가요?
◆ 안상미> 그렇죠. 지금 피해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또 알아가는 사례들이 또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례를 일단 먼저 아는 것이 어떠한 지원책이 필요할지 아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사기를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예방책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지금 피해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되게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민간은 적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더 폭넓은 조사를 할 수 있을 텐데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조사는 피해자들이 결정문 신청을 위해서 내는 그 건들에 한해서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라고 할 수 없고.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가 없는 해결책과 예방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사안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거지, 전반적인 문제점, 전체를 파악하고 하는 전반적인 조사는 안 하고 있는 거네요?
◆ 안상미> 안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보험 취소 철회 촉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15일 오전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3.11.15 ccho@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그래서 아까 정의당이나 민주당. 야당에서 주로 많이 돕고 있다 말씀하셨고. 정의당이 어제 선구제 후회수 재추진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럼 이 선구제, 이게 바로 피해자들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일단 보증금을 회복하게 하자라는 거죠?
◆ 안상미> 그렇죠. 그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 경매를 통해서 뭘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피해자들이 각각 1~2년의 시간이 소요가 돼야 되고요. 그것도 짧은 기간이고. 또 그걸 각각을 하려면 제가 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고소부터 시작해서 제가 검찰이 돼야 되고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돼야 되고, 제가 또 세금, 대출을 알아봐야 되고 이렇게 개인이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개인들은 열심히 삶을 살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들 이 전세사기에 묶여서 다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선구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다양한 사례들을 품으려면 선구제밖에 없어요, 이 복잡한 사례를 풀려면. 그래서 이 선구제라고 하면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모든 피해를 다 구제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지금 돈만 달라는 거 아니고요. 여기는 다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충분히 정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분명히 회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한테 책임 있는 활동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박재홍> 무조건 그러니까 정부의 세금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해당 집에 대한 것을 정부가 담보로 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라라는 건데.
◆ 진중권> 사람도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정의당하고 민주당이면 사실 의회 다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법률이 통과되면 대통령도 이런 건 거부권 행사 못 할 거라는 거죠. 이런 쪽으로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 박재홍> 그런데 피해자들의 상황과 그런 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상황이지만 이제 대다수 또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사기 피해기 때문에 사인과 사인 간의 사기 피해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재난이다 혹은 국가의 책임이다 명백한 구조적 문제로 더 드러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럼 어떠한 부분이 가장 국가가 놓쳤던 부분이다,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안상미> 글쎄요. 지금 현상적으로 LH가 엄청 당했고요. 지금 HUG도 손해보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HUG가 사기 당한 거잖아요. HUG가 사기 당했고 LH가 공공기관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더할 나위 없겠죠. 그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반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부동산의 시세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정부에서 조정을 하잖아요. 때로는 대출을 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제약을 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관여를 하는데 이것이 사인 간의 거래다? 저는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정말 사인 간에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다 거래를 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서 그들을 믿고 수수료까지 납부해가면서 거래를 하는데 이게 다른 일반 거래처럼 사인 간의 거래다? 그게 오히려 논리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공인중개사를 끼고 했다는 건 어떠한 정말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전세보증금을 잘 지키기 위해서 등기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고. 그런 걸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증금을 잃게 된 상황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힘든 상황이신 거죠.
◆ 안상미> 그렇죠. 피해자들은 각자 집을 알아볼 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지금 다 당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세가 많지 않잖아요. 전세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로 경쟁해 가면서 겨우 살만 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그것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알아봐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사기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사기치기 좋은 세상이더라. 저희 피해자들이 이런 과정들을 알아봤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 맘맞는 사람 세 명 있으면 나도 빌라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박재홍> 빌라퀸이 될 수 있다.
◆ 안상미> 그런 농담을 하는데, 웃지 못할 농담을 하는데 그렇게 가능하게끔 지금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 진중권> 제도의 허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은행은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뭐랄까 그거 있죠. 왜 알면서도, 뻔히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 알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 안상미> 맞아요. 은행은 정부가 보호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더라고요.
◆ 진중권> 그렇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출 이런 거죠.
◆ 김성회> 당장 정부가 지금 부동산 TF 같은 경우 보증보험을 25조까지 넓히면서 세금을 갖다 박다시피하면서 다 보호를 해 주고 있고 막상 피해 입은 피해자들에게 한 1조 정도 예산만. 물론 그걸 다 포퓰리즘으로 쓰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만 둬도 달라질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 안상미>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진중권> 이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점이 생기면 계속 이런 사기가 계속된다라는 거잖아요.
◆ 안상미> 그렇죠. 이번에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뭔가가 달라지는 게 없다고 그러면 정말 대놓고 사기치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떤 이에게는 그 전세보증금이 꿈 자체였고 인생 전체였을 그 사기 문제. 온 사회가 또 관심을 가지고 정부 역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많은 댓글로도 그런 말씀주시는데요. 안상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만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부나 혹은 국민들에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 안상미> 일단 제가 이 일로 정치를 보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먹고사는 것 바빠서. 그런데 이 일로 정치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던 중에 제가 이걸 봤어요. 2023년 7월 18일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저희는 이 전세사기가 사회 재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도가 잘못돼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온 건 분명 사회 재난이다. 그러하므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에 걸맞는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이 물론 더 연구를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없을 수는 없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 쓰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 이렇게 세금 쓰는 거에 대해서 '너만 도와주냐?'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넓게 생각해 주시고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안상미> 감사합니다.
◇ 박재홍> 안상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상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