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존재감'을 발휘해야 하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국정감사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선두로 포문을 연다.
이번 국정감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이어 여야가 '인사'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다퉈온 가운데 치러지게 됐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된 대법원장과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인 경우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례도 있다. 여야의 긴장감이 재차 고조된 상태에서 국정감사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우선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이재명 대표 수사 등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 국감 관련 자료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두고 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라는 반면, 야당은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이라고 맞서왔던 만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계속되는 화두다.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을 두고 여당은 기각 사유서에 일부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고 언급된 부분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무리한 표적 수사'란 주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이른바 가짜뉴스, 언론 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김만배-신학림 조작 사건'을 '선거 공작'으로 규정하고,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가짜뉴스 신속 처리, 언론사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도 마련한 상태다. 반면 야당은 이를 비롯해 공영방송 인사와 관련해 '정권 낙하산'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언론 장악 의혹을 겨냥할 예정이다.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른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한 특검법은 이날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서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이념 논쟁 역시 다시금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지난 문재인정권에서 부동산, 고용, 소득 등 주요 국가통계에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 전‧현 정권의 자존심을 건 문제도 국토위 등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모두 '민생'을 강조했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의 여파와, 이후 이어질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고려하면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회 내 17개 상임위 중 14개 상임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며,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국정감사는 다음 달 1일부터 8일 사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