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후보자들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강서구 대책위원회(강서구 대책위)는 9일 오후 1시 서울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정책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앞서 강서구 대책위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정의당 권수정 후보, 진보당 권혜인 후보에게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책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만을 제외한 후보자 3명이 강서구 대책위에 답변서를 전달했다.
강서구 대책위 박성주 준비위원장은 "세 후보 모두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강서구의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바로 실시해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공보물의 1순위 공약은 '고도제한 완화'이다. 여야 모두 고도 제한에 걸린 강서구를 개발하겠다고 한다"며 "새로운 땅에 또 다른 전세사기·깡통전세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전국에서 전세보증금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이 강서구다. 강서구의 경제, 안전, 복지, 발전 모두 전세사기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이뤄질 수 없다"며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진짜 전세사기 해결을 위해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막막한 전세사기 피해자들. 연합뉴스기자회견 도중에 정부의 행정처리를 비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피해자 김모씨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문을 기다렸지만 우편이 오지 않았고, 국토부에 계속 전화했지만 한 통도 연결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다른 주소로 통지문을 잘못 보냈다는 답변을 받고, 어렵게 결정통지문을 받았지만, 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는지 이유는 써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을까, 여기저기 알아보다 '다수의 피해'가 아닌 '개인 피해자라서'라는 추측을 내렸다"며 "같은 빌라에 알고 보니 피해를 입은 세대가 있는 걸 발견해 '다른 집도 피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세줄 써서 냈다. 결과는 인정이었다"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개인 피해자'인 저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제외되는 사례들이 많다"며 "당장 보이는 문제들로만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진교훈 후보, 권수정 후보, 권혜인 후보는 차기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강서구 전세사기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 후보 모두 김씨와 같이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 각각 입장을 밝혔다.
강서구 대책위가 공개한 후보자별 답변서에 따르면 진 후보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권수정·권혜인 후보는 직접 피해 유형을 제시하며 이미 마련해둔 대책들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