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 김혜민 기자부산 동구 등 인구 위기를 겪는 지자체가 정부의 지방소멸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2개 지자체에 배분된 지방소멸기금 7500억 원의 평균 집행률은 37.6%에 그쳤다.
특히 부산 동구와 울산시는 10개월 동안 지방소멸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지난해 48억 원, 올해 64억 원 등 모두 122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받았다. 이를 이용해 좌천초등학교 부지에 어울림파크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과 중복된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져 결국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기초지자체는 사업 계획을 제출한 뒤 평가에 따라 기금을 배분받는다. 집행률이 낮을 경우 다음 해 기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부산시는 지난해 25억 8400만 원을 배분받아 '부산형 워케이션(휴가지 원격 근무) 사업'에 기금 대부분인 98.88%를 집행해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