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류영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 수용 여부와 관련해 시험대에 올랐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줄곧 반대해왔기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도, 최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에 적극 반대했다는 점에서 결단을 주목해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위기에 몰린 가운데, 거부할 규정이 없는 체포영장마저 대통령실 및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崔대행, 오후 국무회의 주재…내란·김건희 상정 미정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통상 국무회의는 오전에 열리지만 무안 제주항공 참사 대응 등을 감안해 오후로 개최 시간이 조정됐다.
최 권한대행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쌍특검법 상정과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회 논의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참사 대응에 총력을 쏟으면서 쌍특검법에 대해선 국회 의견을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여러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의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는다면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대로 '거부권'에 무게…계엄 반대했던 崔, '결단' 기대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사진취재단최 권한대행 역시 갖가지 현안에 있어 여야 압박에 둘러싸여 있다. 쌍특검법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이 위헌적이라며 반대해왔고,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재차 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여 최 권한대행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부권을 시사해왔던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그동안의 정부·여당 스탠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최 권한대행이 '정통 경제 관료'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 출신이라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경제 분야에선 자신의 철학과 확신을 갖고 정책 등을 결단할 수 있지만, 정치나 정무 분야에선 기존 교류해왔던 대통령실 등의 조언을 주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여권 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내내 야인 생활을 하다가 윤 대통령 당선 후 다시 관직에 발탁된 점 등을 들어 야당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기류다.
하지만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 3일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 수습에 대한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11일 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최 권한대행이 "안타깝다"면서도 조속한 집행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점에 대해서도 야당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 외에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도 남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과 면담한 자리에서 두 사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 거부권을 포함해 최 권한대행이 두 사안까지 확답을 미룬다면 여론의 비판은 다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경우 국회에서 넘어온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의 공을 국회로 다시 넘겨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환율 불안 등 경제 불확실성을 생각해서라도 정국 안정에 최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체포 목전 尹, 압수수색과 달리 막을 방법 없어
윤창원 기자·연합뉴스이런 가운데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은 체포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윤 대통령이 결국 응하지 않자 30일 오전 0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는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등의 압수수색을 '군사상 비밀', '직무상 비밀' 등의 이유를 들어 막아서 왔지만, 체포영장 집행은 거부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해 왔지만 체포나 구속영장은 거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경호처에서 방해를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경호처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위법성 논란과 함께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