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공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 R&D(연구개발) 예산인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소특회계) 예산이 '무참하게' 깎였다. 올해 2183억 원에서 내년 336억 원으로 무려 85%가 삭감된 것이다.
이같은 예산 규모는 지난 2020년 소특회계가 설치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특회계는 지난 2019년 한국에 대한 일본의 갑작스런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부장 기술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예산으로, 소부장 산업 분야 연구개발에 주로 쓰인다.
첫해인 2020년 중기부 소관 소부장 예산이 2586억 원이었고 계속해서 3353억 원, 3538억 원 등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부장 예산이 확대 편성됐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올해는 2183억 원으로 줄었고 급기야 내년에는 336억 원으로 쪼그라 들었다.
내년 예산 336억 원 가운데 모태펀드 출자액 40억 원 정도를 제하면 실제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몫은 200억 원대로 줄어든다. R&D 지원 1개 사업도 겨우 해낼 예산 규모다.
중기부 관계자는 "R&D 지원 사업을 구조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원 사업 일부를 없애거나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중기부는 내년도 소특회계 예산으로 3600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대치의 1/10도 안되는 '푼돈' 수준의 예산이 배정된 데에는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 탓이 컸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몇몇이 국가 R&D예산을 독식하고 있다"며 "나눠먹기식 R&D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에 R&D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대표적인 '카르텔적 요소'로 들어 예산 칼질에 나섰다.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일부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카르텔적 요소'가 있다며 "좀비기업을 도태시키고 R&D 악순환을 끊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 카르텔 척결' 명분 외에도 소부장 예산이 대폭 감액된 배경에는 윤 정부의 '친(親)일본' 정책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졸지에 '카르텔'로 낙인찍힌 중기부는 속만 끓이고 있다. 내년 에산안이 국회에서 증액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의 '카르텔 척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중기부 소부장 예산을 복원시켜줄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가 전체 R&D 예산에서 중기부가 차지하는 몫은 1/20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런 카르텔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