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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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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신림역 그리고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이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사회현상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회현상 분석해 보기 위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함께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배상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머그샷 공개를 거부해서 머그샷은 공개가 일단 되지 않았는데. 최 씨의 신상공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배상훈> 사실 신상공개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누구나도 공개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마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혹시라도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신상공개는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배상훈> 그리고 물론 이제 범죄의 흉악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맞지만 또 반대의 부작용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론으로서는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머그샷 같은 걸 본인이 거부했을 경우 그걸 그냥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특히 이제 이 경우는 거의 최고형이 나올 텐데. 그러면 범죄 예방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를 위한 공개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떤 성범죄자라든가 어떤 필요성 있는 공개 부분이 사실은 누락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 박재홍> 그러니까 머그샷 공개는 왜 거부했을까요?
◆ 배상훈> 아마 본인이 대인기피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있으니까 사진 찍는 거에 대한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인이 얘기한 바대로 선글라스, 후드티 그리고 차량 이용 같은 경우가 일관된 형태의 본인의 얼굴 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 경기남부경찰청◇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결과를 보면 전날도 이제 흉기를 가지고 서현역에 갔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날은 범행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온 이유는 뭡니까? 계획을 위해서 사전답사 형식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배상훈> 하려고 갔나 봅니다. 갔는데.
◇ 박재홍> 하려고 갔다, 전날에?
◆ 배상훈> 스쿠터를 타고 갔는데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현역 자체 구조상 좀 넓게 걸어 들어가야 되나. 스쿠터를 세워놓고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조우하는 것이 좀 멉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사실은 무서웠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진짜 범인이 얘기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차를 타고 아예 거기 직진으로 들어갔죠.
◇ 박재홍>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런 범행 자체가 결국은 잡힐 거 본인도 알았을 테고 그러면 뭐 어떻게 공개되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그러면?
◆ 배상훈> 아니, 그런데 이런 범인들은 잡히나 안 잡히나 상관없습니다. 범행의 의도라고 하는 건 본인의 지금에 있는 상황에 대한 일종의 어나운스먼트죠, 알림. 내가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라고 하는. 물론 망상이지만 그 망상을 알려야 된다고 하는 각성 상태가 높으면 다른 건 안 보입니다.
◇ 박재홍> 지난번 신림동 사건 조선의 범행도 표현형의 범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사한 형태로 가야 되는 겁니까?
◆ 배상훈> 그대로 따라 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조선의 범죄를 그대로 따라 한 것이다.
◆ 배상훈> 흉기 2개. 흉기 2개 준비한 것도 그렇고 이 최원종이 조선의 범죄의 동영상을 앞에 검색을 하면서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모방이죠.
◆ 김성회> 이게 그럼 따라 했다라고 하는 것이 트리거를 당겼다고 해야 되나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걸 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에 따라한다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 배상훈> 두 가지가 다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으로서의 모방과 수단으로서의 모방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극으로서의 모방이 사실 위험하죠. 왜냐하면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건 어디서든 이제 한번 울면 메아리가 돼서 또 다른 늑대가 옵니다. 울고 울고 그러면 이게 공명 상태가 되면 그걸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재미로 할지 모르지만 그거에 실제로 자극을 받는 사람은 별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극으로서의 모방 범죄는 최원종이 하고 이런 상태가 위험하다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인터넷 유사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자극받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실제로 많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배상훈> 최원종도 본인이 얘기했듯이 그 상태에서 본인도 역시 이거를 사진 찍고 노출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도 전조를 노출을 한 거죠.
◇ 박재홍> 지금 이제 유튜브에 저희가 유사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좀 보면 저도 유행 참여해 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출처 : SNS 캡쳐◆ 배상훈> 일종의 놀이, 일종의 챌린지 같은 느낌으로 이걸 하는 사실 남혐, 여혐 사이트가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발진 기지가 되는 느낌입니다. 거기를 경유하는 IP가 계속 나타납니다. 이거 쓸 때 경유해서 쓰고.
◆ 진중권> 그러니까 이렇게 저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장난이다 이러는데 정말 장난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그 경계선, 정말 범죄는 안 질렀지만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게 바로 정말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일까요?
◆ 배상훈> 범죄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많다고 보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장난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장난이 아니라 그러면 처벌 받으니까. 왜냐하면 고의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 김성회> 장난이라고 해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까?
◆ 배상훈> 아니,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배상훈> 실제 재판에 들어가고 그런 게 되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여태까지 판례는 우리의 사법부에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마는.
◆ 김성회>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고초를 좀 겪을 것을 생각하고라도 이런 종류의 글을 올리거나 자극하는 것 여기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 배상훈> 오히려 그 각성이 더 높은 거죠. 그 재미가 더 높은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유죄를 받으려면 크리미널 인텐트 그러니까 어떤 형사학적 의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장난이다, 라고 말을 해 버리면 그 의도가 입증이 덜 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될 가능성이 있다.
◆ 배상훈> 집행유예나 어린 촉법소년 그쯤은 보통은 이제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가 제일 많은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대전경찰에서, 대전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어서 살인예고를 한 A씨에 대해서 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또 그러면 새로운.
◆ 배상훈> 다른 증거가 있는 거죠.
◇ 박재홍> 다른 증거를 통해서?
◆ 배상훈> 그건 그 사람은 앞에 다른 실제로 예를 들면 누구를.
◆ 진중권> 흉기를 사건화하고.
◆ 배상훈> 그런 경우는 다릅니다. 그런 경우는 처벌을 받죠. 그런데 단순히 이걸 썼다고 하는 건 맥락상의 다른 증거가 그러니까 추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더 잘 알죠,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니까.
◆ 진중권> 문제를 입는 사람은 쟤가 정말로 흉기를 샀는지 안 샀는지 일단 위협을 느끼는 건 똑같은데.
◆ 배상훈> 위협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위자. 현대의 범죄가 행위자는 하나인데 그걸 피해 보는 건 다수가 되는 게 현대 범죄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특징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대상의 범죄가 될 수 있는, 이게 소셜 크라임의 특징입니다.
◆ 진중권> 최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정신질환 병력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게 참 조심스럽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정신병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잖아요.
◆ 배상훈> 그렇죠. 맞습니다. 절대 다수는 저지르지 않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제 이건 어떤 인과관계가 확인되나요?
◆ 배상훈> 왜냐하면 청소년기 중기쯤에 정신질환에 대한 판단은 정신과 선생님들도 어제도 저는 같이 말씀 나눴는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7세 이전에는 사실은 프로파일러들도 사이코패스 검사도 아예 판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데 정신과 선생님들도 아주 특징적인 어떤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은 판정하는 건 좀 꺼려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학업의 의한 스트레스가 높은 거를 스스로, 스스로 자기가 이게 나는 무슨 병이야라고 지레 판단해서 겁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형성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무슨성 인격장애라고 하는 건 사실 저는 좀 이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격장애와 정신병은 전혀 상반된 겁니다. 인격장애… 그런데 조현성 인격장애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형용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썼다는 것은 그걸 판단했던 사람이 사실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 진중권> 뜨거운 아이스커피 이런…
◆ 배상훈> 맞습니다.
◇ 박재홍> 진단하기 어렵다.
◆ 배상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뭔가 부모님이 이 아이가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좀 뭘 좀.
◇ 박재홍> 진단을 해 달라.
◆ 배상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백화점에 전날 설치된 경찰 통제선이 제거된 가운데 보안요원이 배치돼 있다. 성남=박종민 기자◆ 진중권> 지금 흉기난동 피의자가 대부분 2030 남성 아닙니까? 일본도 보니까 도리마 살인 보니까 대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20대에서 최대 40대까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 배상훈> 피암시성이 강합니다. 호기심과 피암시성이 강하기 때문에.
◇ 박재홍> 피암시성이라 하면?
◆ 배상훈> 받아들이는 거.
◇ 박재홍> 타인에게.
◆ 배상훈> 호기심이 강하고 다른 따라 하기가 굉장히 빠르고 배우기 빠르고 특히 이제 사이버공간에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쉽게 놀이로써의 일탈을 같이 공유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 박재홍> 그런 커뮤니티를 없애 버리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 배상훈> 그래서 울갤, 우울증 갤러리 디시인사이드의. 그런데 그건 조심스럽다 해서 보류가 됐고 그리고 디시인사이드의 울갤에서의 어떤 신대방팸 같은 경우는 처벌을 지금 받지만 이거 전체를 사실 차단한다는 것은 사실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이건 표현의 자유니까 굉장히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특정 커뮤니티를 경유하는 게 많다고 해서 이거 자체를 싹 내린다는 건.
◇ 박재홍> 폭력적일 수도 있다.
◆ 배상훈> 그렇죠. 그러면 어디까지의 자제를 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이건 사실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정신질환과 또 이제 범행 연관성 이런 부분이 또 많이 공론화가 되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사법입원제가 나옵니다.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배상훈> 그러니까 총론적으로는 필요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소위 서양에서는 있지만 문제는 우리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 박재홍> 어떤 인프라가 없습니까?
◆ 배상훈> 그럼 어디다 그 사법입원, 입원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 박재홍> 병원.
◆ 배상훈> 그럼 소위 말해서 정신 병원에 병상이 몇 개냐는 말이에요. 어제도 정신과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병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정신과 병상이.
◆ 배상훈> 실제의 정신과 병상이 줄어들고 있고 유일한 치료소감호소가 공주치료감호소 국립병원이라고 하는 거기 하나밖에 없는. 거의 실질적으로는 없는데 그럼 거기에 집중됐을 경우 거기 하중을 누가 감당하느냐. 의료진이라든가 전문 인력이 그거까지 같이 고민을. 그러니까 치료감호제 자체를 검사님이나 판사님들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몇 달 동안은 없습니다. 왜냐. 공간이 없기 때문에. 판정한다 한들 수용을 못 하니까 아예 뒤쪽부터 밀리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데 사법입원제를 한다고 하면 인프라를 쌓아놓고 하든가 그런데 말은 쉽죠. 사법입원제를 하는 건 좋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총론적으로 맞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건 이건 그냥 소위 말하는 립서비스다, 정치인들의.
◆ 김성회> 결국 다 돈이죠, 또.
◆ 배상훈> 그럼 건강보험 재정을 할 거냐. 아니면 특별 증원할 거냐. 이것도 지금은 한번 말이 되면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건강보험을 재정을 하게 되면 다른 것도 붙을 거라고요. 이런 물론 논란도 있었죠.
◆ 김성회> 입원 환자 인권을 위해서 침상 간격을 띄우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는 사실 그만큼의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인색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한번 토의를 하다가 넘어가고 반복되는 거죠.
◇ 박재홍> 대법원에서는 관련 논의가 있을 때 특정한 방식의 강제 입원이 해답이라고 할 수 없다. 또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관련 논의도 굉장히 좀 진행하기가 어려운.
◆ 김성회> 최소한 치료를 받게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만 먹어도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꼭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 진중권> 본인이 거부하면…
◆ 배상훈> 그렇죠.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 진중권>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 배상훈> 흔히 말해서 치료, 왜냐하면 치료 명령제 같은 게 사실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입원제의 전제는 치료명령제.
◇ 박재홍> 치료명령제다, 약 먹어라.
◆ 배상훈> 치료 명령제를 하고 몇 번을 사실 안 했을 경우 뭘 한다든가 아니면 동행을 했을 경우 이런 것이 절차가 구체적으로 돼야지 인권이 침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갑자기 너 이상해. 가두자 그러면 이게 예전에 우리의 독재정권 시대에 많이 이용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가족의 상속 문제로 가족을 입원. 이런 것들의 부작용 때문에 완화, 좀 강화했는데 또다시 가자. 그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입원은 어떤 의미에서 격리니까 치료가 일단 선행돼야 된다는 거네요. 치료명령제.
◆ 배상훈> 조건이 있어야 돼요. 강제치료명령제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약 먹는 걸 앞에서 본다든가 일부 어떤 외래 병동에서 1시간 정도 머물러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돼야 됩니다.
◆ 김성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당사자는 기피하고 부모 같은 경우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또 외면하고 그래서 치료를 초반에 놓치면 증상이 심해지고 계속 이런 악순환인 거 아닙니까?
◆ 진중권> 왜냐하면 정신병원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잖아. 일단 그게 찍히게 되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경우에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안 남기려고 하고 그런 경우에 사태가 악화되고.
◆ 배상훈>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재벌 기업이 이 기록이 있으면 안 뽑는다 그런 게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일정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럼 부모님이나 당사자한테 이걸 받으라 한다는 것은 전제가 안 된다는 거죠.
◇ 박재홍> 어렵네요. 그래서 일단 치료 명령제가 선행되는 게 맞다.
◆ 배상훈> 그렇죠. 인프라도.
◇ 박재홍> 인프라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긴 이게 좀 어떠한 핵심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입법이 계속 남발되고 지난번에 김 소장님이 사법 입법 렉카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너무 남용되기 때문에 정말 좀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 굉장히 긴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약속 잡지 말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또 경찰도 굉장히 강경대응하겠다 이런 기조여서 지난 주말에는 막 시내에 장갑차까지 등장해서 교수님, 이 장갑차, 지금 사진 화면도 나가는데 사실 이게 잼버리 대회도 열리고 있는 와중에 또 이분들이 또 수도권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장갑차 같은 거 보면 이게 나라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은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고.
◆ 배상훈> 경찰의 군대화를 가장 경계하죠.
◇ 박재홍> 경찰의 군대화.
◆ 배상훈> 사실 저 장비들이 미국의 특정한 시기에 외국에서 쓰던 군수물자를 경찰한테 떠넘기는 이게 경찰의 군대화라는 건데. 경찰의 군대화는 사실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나쁜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범죄 예방이지, 강경 진압은 사실은 2순위죠. 우리가 경찰특공대를 멋있어서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부차적인 부분이죠.
◇ 박재홍> 최후의 수단인 건데.
◆ 배상훈> 최후의 수단이죠. 그런데 그게 수도 서울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사실 그러면 우리가 테러국가냐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 김성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실제로 범죄가 더 자주 많이 벌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관련된 사건들을 언론들이 더 많이 발굴해서 더 많이 보도해 주고 있는 건가요?
◆ 배상훈> 실제로 한 두 시간 전에 다른 기자님하고도 그런 토론을 했는데요. 실제로 더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숫자가 통계적 의미로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어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의 민감도가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체 기간에서 바짝 했다가 떨어지고 바짝 하니까 사람들 생각이 뭔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 드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팩트풀니스>라는 책을 보면 '세상이 발전되고 있다'라고 설문조사했을 때 언론의 자유가 높은 나라일수록 세상이 발전하고 있지 않다라고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을 많이 했고 세상에 사건사고가 많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교수님 말씀은 지금 우리 뉴스를 보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그 횟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했다거나 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 말씀은?
◆ 배상훈> 1994년도에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급격한 하락이라는 그런. 94년을 기준으로 해서 뚝 떨어집니다, 미국의 범죄율 자체가.
◇ 박재홍> 범죄율 자체가.
◆ 배상훈> 재산 범죄, 폭력 범죄. 이게 전반적인 경향은 그런 거죠. 일단 범죄 자체가 범죄자들도 두려워하고. 총 쏘고 막 그러니까. 한국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쭉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경찰을 줄여야 돼요. 소위 말하는 공무원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이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좋아하지 않죠.
◇ 박재홍> 범죄자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면?
◆ 배상훈> 그렇죠.
◇ 박재홍> 그런가요?
◆ 진중권> 수요, 공급이…
◆ 배상훈> 이건 민감한 문제입니다. 민감한 문제지만 사실은.
◇ 박재홍> 줄이고 있으면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안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 배상훈> 그렇죠. 그런 정의가 실현돼야 하는데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정확한 팩트, 범죄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범죄 통계가 정확치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진중권>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강경 대응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범죄 유형이 표현형이다, 나 협박당하고 있어, 위협당하고 있어, 날 좀 봐 이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스펙타클한 것들이 이 사람들의 범죄를 억제하기보다는 자극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저 사진 같은 거.
◆ 배상훈> 저기 사진 보시면.
◆ 진중권> 멋있겠다 저기서 하면.
◆ 배상훈> 특공대 총 보면 더 자극받을 수 있어요.
◇ 박재홍> 그래요?
◆ 배상훈> 그러니까 보통 어떤 범죄의 네이밍을 할 때 특정한 흉기라거나 특정한 도구 같은 걸 안 쓰는 이유. 예를 들어서 도끼 이런 거 안 쓰는 이유는 그것을 보는 딱 네이밍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 박재홍> 나도 저거 써야겠다.
◆ 배상훈> 그렇죠. 그 네이밍을 안 하는 겁니다. 되게 뭐라 그러지 아주 간략하게 하는 겁니다. 지역도 특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신림동 이렇게 사건은 잘못된 거고 대략적으로 관악구 이런 정도. 그러니까 어스름하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럼 분당 서현역 너무 구체적이고 잘못된 거네요, 이것도.
◆ 배상훈> 그런데 애초에 입에 묻어버렸고, 해 버렸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특히 무슨 역이라든가 뭐는 딱 꽂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살인예고 이런 것도 다.
◇ 박재홍> 역 이름 얘기하잖아요.
◆ 배상훈> 그렇게 되잖아요. 오리역 아님 어디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럼 지금 언론들이 외로운 늑대들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자극할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 배상훈>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 진중권> 또 하나는 이거 뭡니까? 이런 일만 터지면 또 정치인들 중에서 그거 형량을 강화해야 된다, 사형제를 도입해야 된다 꼭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 배상훈>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형량이 무서워서 가석방이 안 돼서 이 범죄를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이 대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각각에 맞는 대안들이 필요하지만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은 뭔가 시민 분들한테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분들의 권리… 하여튼 권리는 있는데 실제 그게 효용성 있는가는 사실은 대부분의 대안이라고 하는 건 효용성이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이번 범행의 경우도 밖에 나갈 때 '30cm 회칼 들고 다니는 23살 고졸 배달원'이라고 특정 게시판에 본인이 막 썼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 돌아다니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배상훈> 그렇죠. 그러면 그건 형량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법위원제를 하거나 조기치료제. 거기에 맞는 걸 해야죠.
◆ 진중권> 외로운 늑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50년대도 있었고 60년대도 있었는데 뭐랄까 90년대에 들어와서 급증을 하고 90년대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 아예 '도리마 사건' 그렇게 됐는데. 거기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런 건 없고 딱 사형제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 배상훈> 일본도 2000년대, 2010년대 10년 동안 꾸준히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정해서 10년 동안 빨리 뭘 한 것이 아니고 제정을 해 버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통계도 경찰들이 모릅니다.
◇ 박재홍> 몰라요?
◆ 배상훈> 얘기를 했더니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검찰한테도 한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 통계 자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일 답답한 거는 아니, 내용을 알아야지 대안을 세우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대안을 못 세우죠.
◆ 진중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형도 세 가지 유형인가 이렇게 딱 분류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대책 같은 걸 세우고 하는데.
◆ 김성회> 그러려면 경찰에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신고를 누적하게 한 3, 4년 정도 시간을 줘야 통계가 나오고 관련된 연구가 이어지거든요.
◆ 배상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뭔가 지금 나오는 어떤 즉자적인 어떤 대안보다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상부터 파악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말씀하신 도리마 범죄가 이상동기 범죄다 이렇게 말씀되는데 이상동기라는 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 배상훈> 저희는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왜냐하면 이상동기가 흔히 말하는 무동기나 묻지마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동기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이건 그냥 연쇄살인이나 연쇄범죄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 김성회> 살인에 정상적인 동기라는 게…
◆ 배상훈> 그렇죠. 맞습니다. 정상적인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 박재홍> 다 이상한 거죠, 사실. 범죄가 원래부터 이상한 거니까 표현 자체가 이상하네요.
◆ 배상훈> 소장님 말씀 맞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 박재홍> 도리마 범죄에 대해서는 오는 목요일에 이창민 교수와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고요.
◆ 진중권> 또 하나가 살인 예고글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절반 정도는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그중에 어떤 애들은 정말 진지하게 심각한 경우도 있고. 이거를 지금은 사실은 장난으로 취급해서 하는 건데 이게 뭐 베르테르 효과처럼 한번 나오면 그냥 이렇게 되니까 모든 국민들이 사실 공포에 떨거든요.
◆ 배상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IP 경유 이런 걸 말씀드렸냐 하면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거를 확대하는 어떤 특정한 약간 느슨한 형태의 집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집단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선제적인 조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쫓아가서 수사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중범위, 중범위에서 좀 흐트러뜨릴 수 있는, 모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나 방법이 좀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 김성회> 그렇게 쓰기 전에 자기들끼리 커뮤니티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고무도 하고 좋다, 이렇게 나도 하자 그러면 우리는 칼을 2개 들고 나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배상훈>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여혐, 남혐 사이트에서 그걸 공유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거기서 영웅심이 고취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더 큰 무대에 가서 한번 질러보는.
◆ 배상훈> 소장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이게 혼자 이걸 무장하긴 어려워요. 이 무장.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무장을 한번 하는 거죠.
◇ 박재홍> 그 안에 서로 막 격려가 되기도 하고.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원래는 현행법적으로는 이게 사실 협박죄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갖다 자기들이 논의하면 그것도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 배상훈> 그렇죠. 아마 모의죄 그리고 살인예비죄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데 문제는 그걸 이제 자기네들의 언어로 약간씩 섞어서 하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뭐냐면 이게 게릴라식으로 모였다 사라지고 하니까 꾸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우리가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을 꾸준히 했으면 되는데 꾸준함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수사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슨 TF 갖다가 좀 하다가 사실은 수그러들면 그냥 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또 보고 헤어졌다 다시. 이런 거죠.
◇ 박재홍> 마약 관련 범죄도 SNS를 중심으로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상 범죄 역시 또 SNS 문제를 통해 고도화되는 참 아픈 문제가 있네요. 경찰의 수사도 더 발달 돼야겠다 그런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배상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