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앵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국정운영의 보완점은 무엇인지를 찾는 자리지만,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총공세를 벌였습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하며 맞받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정석호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정석호 기자
[기자]
네
[앵커]
오늘 하루에만 무려 10개의 상임위에서 동시에 주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어요. 야당의 화두는 단연 김건희 여사였죠?
[기자]
네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곳은 우선 행정안전위원횝니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선데요. 민주당은 영세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박정현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민주당 박정현 의원]
"김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문제가 되는 업체 '21그램' 대표의 불출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에서 자택과 사무실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도 받지 않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동행명령을 내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이후 야3당 의원들이 직접 21그램 사무실에도 찾아갔지만 끝내 대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앵커]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이 뜨거운 감자였네요. 똑같은 의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의혹이 불거졌다고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왼쪽)·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기자]
네 관저 보수 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박상우 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국토위에서도 업체 대표의 불출석에 대해 강한 비판이 쏟아졌고요. 특히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 방식을 문제삼으면서 거친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민주당 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측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료요구 하고있지 않습니까. 왜 시간 다 쓰게 만드세요? 오늘 한번 난장판 만들어봐요?"
이와 함께 지난해 국감 때도 논란이 있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이, 김 여사 일가가 소지 중인 토지 등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앵커]
국토위에서는 좀 뜬금없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어요.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에 허위매물로 올렸다는 논란이 불거졌다는데, 이건 뭔가요?
7일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올린 PPT 자료. 연합뉴스[기자]
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박상우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5천만원에 당근마켓 매물로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거래되는 상황을 지적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소란이 일며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앵커]
허위매물의 심각성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을 텐데 논란이 불가피했겠군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어떤 의혹들이 제기됐죠?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선 야당이 김 여사가 KTV의 무관중 국악 공연에 대한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가 황제 관람을 했다며 거세게 공격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연자를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이 밖에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른바 '공격사주' 의혹이죠.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를 위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라고 사주한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텐데. 민주당의 약한 고리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맞불 작전에 나섰겠군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이 자꾸 지연된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한 겁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 예정돼있는데요 선고가. 그날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습니다. 집중심리를 통해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재판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깁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오늘 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뇌물공여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 과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 수사로 재판받지 않도록 사법부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뜨거운 상임위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했다고요?
[기자]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당초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상태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 모독죄를 묻겠다고 엄포를 놓자, 돌연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윤창원 기자[앵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기세가 매서운데, 국정감사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이른바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 민주당은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꾸리며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심판본부장의 말 들어보시죠.
[심판본부 김민석 위원장]
"김건희 심판본부장을 맡은 이유는 김건희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는 친일 이단 권력의 실체이고 실세입니다. 선출 안 된 실세가 과잉 권력에 취하니 나라가 망조입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제기된 김 여사 의혹을 종합해 이를 토대로 특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두 차례 추진됐다가 폐기됐는데, 국감으로 명분을 쌓아 다시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도 의혹 제기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에서 정석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