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천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다"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해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20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근조화환들이 놓여져 있다. 박종민 기자
아울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오늘부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사망하신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갑질 의혹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조 교육감은 서이초 앞에 마련된 임시 추모 공간을 찾아 헌화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학부모의 갑질 민원 제기 (의혹)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당국이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학부모 갑질 의혹) 부분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실제라는 판단이 된다면 조사 확대를 요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조사가 온전하고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도) 선생님들부터 철저한 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필요하면 선생님 의견을 전수로 듣는 것을 포함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를 폭넓게 모아서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폭력 사안이 있었다든지, 일부 학부모의 공격적인 행동이 있었다든지 하는 보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점검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