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는 학생, 프리랜서, 주부 등 다양한 청년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복지부 제공정부가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으로 내세운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장·차관 등이 직접 2030 청년층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 3월 말 '2055년이면 연기금 재정이 고갈된다'는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개혁안을 반영한 연금 운영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기한은 10월 말까지로, 불과 넉 달 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과 함께 '2030에게 듣는다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주부 등 연금제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5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지난해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한 '백지광고'에 의견을 게재한 참여자도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국민연금제도의 이해와 개혁 관련 쟁점'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은 공적 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근시안적 특성을 지닌 개인의 자발적 결정에 (노후를) 맡길 경우, 노인빈곤이 대량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기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인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국민연금을 뒤늦게 도입한 '국가의 책임 방기'와 '개인의 근시안성(myopia)'이 결부된 결과라는 게 유 연구위원의 평가다.
미래의 소득과 경제성장률,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 개개인이 적정 수준의 저축을 수행하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민간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역시 투자 리스크를 국민이 떠안아야 하고 급여연동 부재로 인해 실질 소득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꼽았다.
1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주최(보건복지부 후원)로 열린 '2030에게 듣는다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 참석자들. 복지부 제공 저출산·고령화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재정안정성과 관련해서는
OECD 평균(18.2%) 대비 절반 수준(9.0%)에 불과한 낮은 보험료율이 수지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18.3%), 독일(18.6%), 프랑스(27.8%)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1기에서도 상당 부분 합의된 방향성이다. 다만, 노인부양비 등 생산가능인구(18~64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층은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본인의 노후를 책임져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도 현실이다.
한 20대 회사원은 "은퇴 이후 저희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했고, 또다른 20대 청년 참석자는
"주변에선 요즘 주식이 대세니,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개인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연금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전제할 경우, 기금 고갈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방식이용률이 30% 중반까지 치솟을 거라는 당국의 전망도 청년들의 불신을 키운 부분이다.
다만, '내는 돈'을 급하게 올리는 데엔 여전히 거부감을 나타내면서도,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 국민연금 존속에 찬성하게 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는 등 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장받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박사 발표자료 중 일부. 김미애 의원실 제공물론
노인층의 적정 소득을 위해 공적 연금을 더 강화할 것인지, 국민연금 외 많은 부분을 개인의 운용 책임으로 남길 것인지 등도 쟁점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의 평범한 삶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로 개인 기준 월평균 177만 3천 원(부부 기준 277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을 실시한 결과치(월 200만원)는 조금 더 높았다.
이와 함께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는 30년 이상이 흘렀지만, 2020년 말 기준 가입연령인구(18~59세) 3088만 명 중 상당수가 적용에서 배제돼 있다는 게 유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납부예외 10%(310만 명) △장기체납 3.3%(102만 명) △적용제외 27.6%(851만 명) 등 40.9%(1263만 명)에 이르는 비중이다.
특수고용직 등 플랫폼 환경에 따라 다변화된 노동형태도 하나의 가입장벽이 되고 있다. 대표적 특고 노동자인 배달 라이더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두 배를 부담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장관이 참석한 지난 9일 국민연금 소통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 동석한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배달노동자들 사이에서 '사실 노후가 막막하다',
'많든 적든 국가가 가입료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며 "물론 장관께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박사 발표자료.
당초 정부는 지난해 연금개혁의 구심점으로 국회 연금특위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예정보다 두 달 지연된 올 3월 말에야 목표한 개혁 초안이 아닌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이른바 모수개혁에서 기초·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으로 논의 초점이 바뀌면서 동력이 떨어진 측면도 있다.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은 4월 말에서 10월 말로 반년이 늘었으나, 지난달 17일 2기 첫 회의 후 아직 눈에 띄는 활동은 없는 상태다.
복지부는 미래 세대에게 연금제도를 적극 알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체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말 이후 △연금공단 청년 직원 △복지부 2030 자문단 △LG전자 사무직 노조 △한국외대(경제학과) △배달종사자 노동조합 등과
거의 매주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다.
수급연령에 가까운 중년층보다 상대적으로 제도 이해도가 낮은
청년층에게 연금제도 면면을 홍보하고 관련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개혁방향에 대한 의견도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연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앞서 "수익률이 1%P 오르면 기금 소진이 5년 더 늦춰진다"며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같은 효과"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꾸린 연금수리위원회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이 개발한 재정추계 모형 등을 검증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