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그동안 CBS가 단독으로 연속 보도를 해온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의 초호화 골프 워크숍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나눠 보겠습니다. 취재를 했던 김구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자세한 얘기에 앞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초호화 워크숍을 다녀왔다는 게 얼핏 보면 문제라고 생각할 순 있지만, 이곳이 정부 부처나 국회도 아니고, 공무원들도 아니란 말이죠. 어떤 점이 정확히 문제인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네. 좋은 지적입니다. 도의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된 곳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건설설비기계공제조합입니다. 주로 건설사 사장님들이 협회원으로, 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곳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사실 워크숍의 시기와 내용입니다. 두 단체가 일본 규슈로 워크숍을 떠난 날이 언제냐? 바로 지난달 15일입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떠났는데요, 이때는 건설노조와 민주노총이 故양회동씨 분신사건,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에 항의하며 노동절에 분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양회동씨를 애도하고 추모하면서 1박 2일 동안 정권 규탄 대회를 열었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노조는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길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데, 정작 건설사 사장님들은 일본에서 초호화 출장을 다녀온 겁니다. 결국, 현 정권에서 노조의 불법만 계속 문제 삼으면서 엄정 대응한다, 캡사이신 뿌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건설사 사장님들은 정부의 비호 아래 놀러 다니는 그런 상황인 것 아니냐, 이런 논란입니다.
그러면 이번 출장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된 워크숍은 협회에서 주최한 거에요. 그런데 경비의 절반 이상을 공제조합에서 댔습니다. 이상하죠? 두 개는 엄연히 별도의 법인데 말이죠. 공제조합은 협회원 중에 자신들의 조합원들도 많이 있어서 비용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두 개는 어째든 전혀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지원할 법적 근거는 빈약합니다. 당장 배임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협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 위탁사업으로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지원 받은 돈으로 출장을 가면, 이해충돌 논란이나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 캡처[앵커]
노조의 불법에만 날을 세운다는 지적을 받는 정권에서 노조는 길거리에서 집회를 여는데, 건설사 대표들은 골프를 치는 그런 상황. 두 개의 장면이 딱 비교가 되니까 논란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호화 워크숍이었던 거죠?
[기자]
협회 임원과 건설 관련 연구원 등 60여명이 일본 규슈로 출장을 갔는데요, 일단 고급 양주가 선물로 나옵니다. 기사에는 적지 않았는데, 그 파란색 양주 있죠? 유명한 파란 양주. 그게 일단 한 병씩 선물로 나갔고요,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골프의류도 선물로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시작이고요, 3박 4일 중에 첫날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정은 3개 밖에 없어요. 골프, 식사 그리고 온천.
이들은 2개 조로 나눠져서, 총 4개의 골프장을 다닙니다. 일정표에 보면, 골프장들도 "규슈 사가현 3대 골프장", "인공 폭포 등 고풍스런 일본 정원 같은 골프장" 이런 식으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오전에 골프 치고, 오후에는 또 온천에 가거나 면세점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호텔은 또 5성급 호텔과 일본 전통 온천 숙소, 일명 '료칸'이라고 하죠. 거기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유명 맛집으로 저녁을 먹거나 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3박 4일동안 쓴 돈만 2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리 잡은 예산만 2억원이고요, 아직 공식 정산은 되지 않아 실제 쓴 금액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3박 4일 동안 골프장을 4곳이나 다녔으면, 거의 매일 간 거네요. 여기 협회와 조합이 법정단체라면서요. 그러면 정부의 관리가 감독은 없습니까?
[기자]
물론 있습니다. 두 단체 모두 국토부 홈페이지에 나오는 곳들이고요, 국토부는 저희가 첫 보도를 한 지난달 30일부터 두 단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종합감사로써 그간의 운영 실태 등 전반적인 사안을 보는 것인데, 이번에 문제가 된 외유성 골프 워크숍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앵커]
감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자]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보통 감사에 착수하면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그 이후에 나오겠죠?
그런데 짚고 가야 할 부분은 두 단체들에 대한 감사가 6년 만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도 단 한 차례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까, 산하 단체들이 '돈 잔치'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CBS가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를 전수조사 해봤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총 30곳 중에 무려 13곳이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았더라고요. 단 한 차례만 받은 곳도 8곳이나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부든 건설사 사장님들 단체라면 손을 잘 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같은 기간에 3번 이상 감사를 받은 단체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대중 없이 고무줄 기준으로 국토부가 감사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국토부는 감사 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고, 감사 게획을 세우더라도 긴급한 사안이 생기면 미뤄지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추후 감사 결과도 잘 지켜봐야 겠네요. 김구연 기자 앞으로도 잘 추적해주세요.
정정 및 반론보도문
노컷뉴스는 지난 2023. 5. 30.부터 2023. 6. 1.까지 "[단독]건설노조는 길바닥, 사장님은 골프
여행? 국토부 감사 착수", "[단독]'건설사장님들 골프' 경비 댄 공제조합도 감사", "[단독]'사장님 골프'협회 6년간 감사 無… 건설단체 손도 못대나", "'파란 양주'는 덤…''사장님 골프 출장'뭐가 문제인가" 등의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① "초호화 출장에는 약 2억원의 경비가 들었고, 이 비용에는 한 사람당 수십 만원에 달하는 골프 의류와 고급 양주 등을 선물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었다", ②"국토교통부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해 2012년부터 2023. 4.까지 10년동안 단 한 차례의 감사만 진행하였을 정도로 협회와 조합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였고, 건설 관련 업체 대표들은 정부의 감사도 받지 않은 채 호화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① 해당 워크샵에서 참석자들에게 한 사람당 수십 만원에 달하는 고급 양주가 지급된 사실이 없고 지급된 의류는 개당 10만원의 점퍼로 확인되었으며 ② 국토교통부는 대한 기계설비건설협회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해 2012년부터 2023. 4.까지 총 3번에 걸쳐 감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기계설비건설 워크샵을 '초호화', '외유성' 일정으로 보도한 데 대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해당 워크샵은 기계설비산업 미래 비전 제시, 회원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일정들로 '외유성','초호화 일정'으로 볼 수 없고, 워크샵이 진행된 시기에 건설노조의 시위가 있었으나 해당 워크샵은 건설노조 시위가 있기 4개월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건설노조의 시위와는 무관하고, 해당 워크샵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조합의 비용분담이 배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정정 및 반론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