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차 반대 의사를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건강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무이자대출법' 등을 언급하며 "이제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건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됐든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에다가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민주노총의 이런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법이 '노란봉투법'"이라며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인사 경영권에 대해서도 파업을 가능하게 해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고 사회적 논란만 가중할 법"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현재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처리하려는 이유는 뻔하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해 정치적 부담을 주고, 민주당은 노동계 표를 얻겠다는 것"이라며 "'민생법안'이었다면 왜 민주당 정권 때 처리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더 이상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