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SG 증권발 폭락사태를 계기로 '주가조작' 수사가 본격화 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인력을 대거 늘린다.
또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꾸려 불법 투자설명회 등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지난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검찰 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이후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는 셈이다.
금감원은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 의식을 바탕으로 조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해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식거래가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도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수리사건은 지난 2019년 127건에서 2020년 165건, 2021년 180건, 2022년 232건으로 증가했다.
또 미등록 투자업체나 SNS 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는 상황도 많아졌다.
금감원은 조사부문을 개편하고 인력을 대거 확충해 이같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3개 체제 조사부문이 향후 조사 1·2·3국으로 개편되고, 인력도 70명에서 95명으로 확대된다.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도 신설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과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한다.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가 조사 1·2·3국 체제로 개편되면서 중요 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 2개 기획팀도 조사팀에 편입되고 향후 충원 인력도 조사팀에 배치될 예정이어서 조사전담 인력은 현재 45명에서 69명으로 1.5배 이상 증원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위, 거래소와 조사정보 공유시스템을 가동하고, 검찰·경찰과의 력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신속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도 운영된다.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관련 불법행위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집중신고기간(6월7일~12월31일)도 운영한다.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당장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투입돼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선(1332) 및 온라인을 통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기획조사도 지속으로 확대된다.
불법 공매도나 사모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처분,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