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육아휴직급여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사업주에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슈퍼맨이돌아왔다법(슈돌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30일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일명 슈돌법은 남성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업주에 의무사항을 신설하고 향후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데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일 경우 매년 1회 남성 육아휴직 현황 공시한다.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제도, 사회보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육아휴직 연수 △육아휴직 상담창구 운영 △육아휴직 사용 사례 정보 제공 중 하나 이상을 필수로 이행해야 한다.
이밖에 육아휴직 남성 근로자의 확인증 발급 및 가족들의 국·공립시설 이용요금의 면제·감면 혜택도 제공하도록 한다.
오영환 의원은 "남성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 사용 의사가 있음에도 사내 분위기나 불이익 우려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슈돌법을 통해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