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0억 클럽 특검', 검찰의 진실규명에 방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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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자가 수사 관여한 결과에 국민들 수긍할지 의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0일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특검이 실체를 밝히는 데 효과적이라고 확신하나 아니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나' 묻는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며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린다.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압수수색 등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50억 클럽 대상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관련자들이 주동이 돼 브로커들과 짜고 조 단위의 배임행위를 했고 그것이 들키는 것을 막거나 들키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김만배 씨에 대한 이례적인 재구속과 끝까지 재산을 한 푼 한 푼 찾아가는 식의 수사, 로비 의혹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특검이 진행될 경우 사실상 앞 부분의 비리 본질을 밝히는 (검찰)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다"며 "국민께서 기소된 수사 대상자 측에서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이해하실 텐데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수긍하실지 저는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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