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한직으로 보냈다. 특히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던 한 검찰 고위간부는 비(非) 검사장 보직으로 이동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11일 대검찰청 검사급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15일자로 단행했다.
인사 대상은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 3명의 지검장들은 모두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 연구위원의 경우 검사장이 아닌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김 지검장 등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이 이뤄졌을 당시 검찰 지휘부를 향해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의 행위를 항명으로 간주하고 징계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명을 발표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정부가 좌천성 인사를 감행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특히 정 연구위원의 경우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가 이뤄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통령령인 대검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사장의 보직으로 고검 검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를 다른 보직에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인데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규정을 위반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이라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4명의 검사장 승진 대상자도 발표했다.
수원지검장으로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한양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으며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재판 공소 유지 및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있는 김종우 부천지청장도 승진해 광주지검장으로 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