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자치21이 16일 광주시의회에서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부실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자치21 제공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시가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부실하게 감사했다며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16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의 부적정 집행 보조금 20억 원을 환수하고 봐주기 감사를 진행한 감사실을 전면 개편하라"고 주장했다.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은 노후 택시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4개년에 걸쳐 1,501대의 택시에 45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후 2020년까지 1년 더 연장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후 택시 교체를 위한 보조금으로 총 지원대수 1,848대, 56억 6천8백만 원을 지원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는 지원 대상과 신청 시기 등 일부 기준에 따라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해 상당한 규모의 차량에 부적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배부했다"며 "제보로 진행된 감사 결과 광주시가 환수한 금액은 고작 3억 3천6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실의 감사는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부실 감사"라며 "강기정 시장은 후보시절 전면적인 정보공개를 약속했지만 부당한 행정의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공개의 회피를 악용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참여자치21은 "엄정한 재감사를 실시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라"며 "부정적 집행 보조금에 대한 추가 환수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이날 참여자치21 기자회견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감사위원회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보관하지 않아 업체별 보조금 신청기간 준수 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 확인이 불가하다"며 "2022년 9월 관련자 3명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고 2023년 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정산검사 시 각종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등 정산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주의 5명, 훈계 5명으로 처분했다"고 답변했다.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인 택시조합에서 업체별 보조금 신청기간 준수 여부 및 구비서류(신규차량 등록증, 이전차량 자동차등록원부)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재감사는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