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탑승한 승객 모습. 황진환 기자조만간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실내마스크 지침 완화가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미치는 여파가 적었고 유행세도 확실히 안정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이후 한 달 정도 방역상황을 살펴보고 그간 제기된 민원사항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에 대한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의 방역정책을 자문하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차 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대본이 감염병자문위 측에 최근 방역상황, 실내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 이후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해도 될지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감염병자문위 정기석 위원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지난 1월 말 실내마스크 지침 완화 당시 "5월 정도면 2단계(실내마스크 의무 완전해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2단계 해제를 (예정보다) 조금 빨리 당겨서 대중교통만이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자는 생각인 것 같다"며
"자문위원들도 대중교통에 대해선 '이제 때가 됐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를 지나는 버스 안,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이 앉아 있다. 류영주 기자그러면서 "다만,
지금 개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학생들이 마스크를 아직 덜 벗으니까 조금만 더 (상황을) 보다가 일제히 풀어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지금 남은 시설도 다 해제해도 되지 않겠냐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병원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적용하기엔) 좀 급하다"는 게 정 위원장의 시각이다. '노마스크 새학기'를 맞은 10대의 경우, 발생률은 소폭 올랐지만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드문 반면 기저질환자가 많고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은 여전히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요양기관 등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도
"이제 지역사회와 감염취약시설, '투 트랙'으로 나눠 전자는 빠르게 풀고 후자는 (마스크 의무해제 관련) 좀 천천히 가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면 확진자가 좀 늘긴 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가 최저선이 될지는 알기 어렵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 명 이하로 유지가 되면 가장 좋겠는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관련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면, 이에 발맞춰 실내마스크 완전해제와 '확진자 7일 격리의무' 등의 완화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자문위 위원장. 연합뉴스방대본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도 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WHO의 긴급위원회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등을 결정하는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2단계 조정(착용의무 완전해제)은 이때 함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대중교통부터 순차적으로 완화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를 풀어도) 유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의견을 모아 드렸을 뿐 (실제 시행) 날짜는 정부가 결정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엄 교수는 "(유행 전망에 대한) 장기 예측은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아주 특별한 변수,
어디서 뜬금없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한 5월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