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2018년 우리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은 빠진 채 국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는 '제3자 변제' 안을 공식 발표했다. 황진환 기자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부 산하 재단의 돈으로 '제3자 변제' 방식 배상을 하기로 해 '굴욕 외교' 논란이 불거졌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 네티즌은 그들대로 우리 정부에 호응한 자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기시다 정권 불신임까지 거론한다.
6일 일본 야후재팬 포털에 등재된 관련기사에서 현지 네티즌들은 '제3자 변제'라는 표현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를 '채무 인수'(肩代わり)로 표기하고 있는데,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우리 정부가 대신 진다는 의미가 된다.
네티즌 'nod*****'는 "이미 일본은 줄 돈을 다 줘놓고도 '대신 갚는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미적지근한 정부 행태가 찜찜하다. 분명히 대꾸해야 하는데, 일본이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댓글을 썼다. 네티즌 'yosyos*****'는 "대신 갚아? 뭘? 일본에는 채무가 없다. 배상금을 내야 할 것은 써먹은 한국 정부"라며 "'진주만 기습' 이후 최대의 외교 실정"이라고 적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관련 기사에 달린 현지 네티즌 댓글. "진주만 이후 최대의 외교 실정이다. (바보짓 좀) 적당히 해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후재팬 캡처
이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한국이 받을 돈을 이미 다 받아 중공업 육성 등 다른 데 쓴 상태라는 인식에 따른다. 네티즌 'yoy*****'의 "징용공이나 위안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문제다. 피해자는 위자료를 한국 정부에 청구해야 한다"는 댓글이 이들의 인식을 확인시킨다.
일부 과격파는 '정권 퇴진'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네티즌 'zer*****'는 "만약 기시다 정권이 미래의 일본에 부정적 유산을 남길 어리석은 타결을 선택했다면, 정권 붕괴뿐 아니라 자민당 지지 붕괴와 정계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 'pan*****'는 "일본 외교의 완전한 패배"라며 "향후 '새로운 피해자' 발견마다 영원히 사죄와 배상을 강요당하고 만다. 기시다 내각이 한국에 '호응'한다면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고 댓글을 썼다.
'한국이 대신 갚는다'는 데 대한 거부감에는 언젠가 일본이 '구상권 청구 대상'에 내몰릴 것이란 우려도 담겨 있다. "한국 정권이 바뀔 경우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fdj*****)는 댓글도 있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관련 기사에 달린 현지 네티즌 댓글. "법적으로는 한국재단이 일본기업에 대해 대신 갚은 만큼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구상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다. 야후재팬 캡처
실제로 실명 댓글을 단 현지 변호사는 "일본 기업의 재산으로 배상금을 지불하는 사태는 피할 테지만, 법적으로는 한국의 재단이 대신 지불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일본 기업에 대해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한일 양국간 '채무 인수'나 '채무 대행', '구상권 행사' 등의 명시적 합의가 없어 보이는 만큼, 당장 일본 네티즌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양국 정부는 이미 피해자들이 받을 배상금의 재원 조달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배상안 발표 과정에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거나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고 발언했다.
반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관련 질의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일본 기업에 의한 재단 출자 등은 전제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로서는 민간 기업의 국내외 기부활동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다만 '민간 기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에서는 해당 기업이 돈을 내더라도 '정부가 막지는 않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임시 기자회견 내용.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일본 기업에 의한 재단 출자 등은 전제되지 않았다"는 하야시 외무상의 답변이 담겨 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