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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

외신, 韓저출산 쇼크에 "가족자원 고갈부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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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높은 주거비용·노동요구, 출산율 및 결혼생활 감소초래
제한된 생활공간, 장시간 노동, 치열한 교육환경 손봐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이 0.78명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지구촌이 들썩였다.
 
해외 주요 언론은 우리 통계청의 22일 관련 통계 발표 이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했다.

로이터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의 0.78명은 2020년 평균 1.59명인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며 "같은 해 미국 1.64명, 일본 1.33명보다 훨씬 낮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은 2020년에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명 미만의 비율을 기록해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라고 언급했다.

CNN 캡처CNN 캡처
CNN은 '한국,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 경신'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한국이 2020년에 출생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며 8년이상 연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24만9천 명이었던데 비해 사망자는 37만2800명이었다고 소개했다.
 
미국 유타 데저렛 뉴스는 24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우리나라의 노산 문제를 소개했다.
 
2021년 미국 여성의 평균 첫 출산연령은 27.3세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지만, 지난해 한국 여성의 평균 첫 출산연령은 33.5세였다고 놀라움을 나타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자체 세계 (저출산) 기록을 깼다"면서 인구 감소로 인해 한국이 직면한 몇 가지 도전에 주목했다.
 
이 인구 통계학적 침체는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대국의 성장 전망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300개의 공립학교의 폐교 사실을 사례로 들었다. 
 
이 신문은 한국의 노동 연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인 간호 부담이 커지고 있어 세수 부족도 주요 관심사라며 국민연금이 2055년까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원인과 관련해 외신들은 값비싼 주거 비용과 노동 요구(demand)가 출산율 및 결혼생활 감소에 중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것에 낙인을 찍거나 미혼 육아에는 관련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로이터 캡처로이터 캡처
외신들은 특히 한국이 지난 16년간 28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참담한 저출산 성적표를 낸 것에도 주목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금 인센티브가 효과적이지 않았지만 다른 정책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제한된 생활공간(limited living space), 장시간 노동, 경쟁사회에서의 치열한 교육 환경과 같은 가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 덜 걱정하도록 양성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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