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글 싣는 순서 |
①은행들은 왜 '공공의 적'이 됐나
②금융당국, '돈 잔치' 점검 예고…은행 향한 연속 '견제구'
③사기업일까 공공재일까? '반민반관(半民半官)' 은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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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견제 행보에 은행권에선 "은행은 주주가 있는 사기업인데, 당국의 개입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은행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당국의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전방위적 압박'이 돼선 곤란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은행권 자세 낮췄지만…내부는 '부글부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당국은 취약계층 고통 분담을 비롯해 금리 결정, 회장 선임, 영업시간 정상화, 지배구조와 성과보수체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에서 은행에 직간접적으로 '견제구'를 던져왔다.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고액 성과급‧퇴직금 논란을 고리 삼아 "돈 잔치"라는 표현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은행권은 15일 향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내부는 부글부글 끓는 기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금융회사이자 주식회사인데 간섭이 지나치다"며 "은행이 오른 금리로 손쉽게 돈을 벌었다는데 금리가 오른 근본적인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쉼 없이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은행은 당국이 지원을 하라면 지원하고, 금리 가이드라인도 따랐다"며 "관리가 용이한 체제 속에서 순한 양 역할을 한 셈인데, 갑자기 늑대 프레임을 씌워서 마구 때리는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도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은행 수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던 것"이라며 정책실패에 따른 고통을 모두 은행 탓으로 돌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특히 당국이 예금‧대출 금리를 올리라 마라 하는 건 관치의 '끝판왕'이었다. 마치 삼성전자에 당국이 정한 가격대로 휴대전화를 팔라고 하는 식"이라며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당국이 대출금리를 누르는 배경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표심을 잡아두려는 의도도 깔려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전문가 "은행 공공성 있어"…"시장지배력 남용에 견제 집중돼야"
연합뉴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국의 은행 견제를 무조건 사기업에 대한 '관치'로 평가 절하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사실상 은행권에 '공적 안전망'이 제공되고 있는 만큼, 공공성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한 적절한 견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은행을 "공공재"라고 표현한 배경에도 이 같은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돈잔치'를 벌이는 은행권을 질타하며 "과점체제의 폐해"라고까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외환위기 당시 은행권으로 공적자금이 상당히 많이 수혈됐다. 그런 안전망이 제공된 이유는 은행이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은행이 인허가 체계 속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내야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기 때문에 완전 경쟁 체제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때문에 은행과 일반기업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인가 요건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도 요구된다는 뜻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예금을 수취하는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 감독 차원에서 이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선 "이사회를 장악한 대표가 사실상 '셀프 연임'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금융기관이 사유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국의 견제는 은행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부분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를 넘어선 견제에 대해선 '관치'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금‧대출 금리에 대한 당국의 개입과 관련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시장 경제에서 판매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적정 예대금리차 이상으로 벌어지는 상황은 은행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개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 확대까지 당국이 사실상 압박하는 데 대해선 "과도한 개입으로 본다. 시장지배력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