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내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밤샘 농성토론을 진행한 뒤 무기한 농성 돌입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대장동·김건희' 특검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야권에서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야 한다는 명분으로 '쌍특검 추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캐스팅보터' 정의당은 자칫 '이재명 방탄'에 합류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김건희 특검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 "대장동 특검 거부자가 범인"…정의당 "독자 특검 추진"
큰 틀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김건희 특검 추진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나 세부 내용과 계획으로 들어가면 입장이 갈려 협의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
우선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양당은 특검을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은 이미 재작년 대선 국면에서 불거졌던 대장동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3월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도 13일 상무집행회의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클럽 뇌물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범위를 두고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함께, 윤석열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자 관련 의혹 규명이 집중적으로 담겨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검언유착, 윤 당시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매입 등의 의혹 등도 포함됐다. 반면 정의당은 특검 범위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으로만 규정했다. 조사 시기도 소위 화천대유 자금이 조성된 2015년부터로, 부산저축은행 의혹 이후 시점이다.
특검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정의당은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의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이나 특검법에 따른 절차대로 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내용 차가 있는 만큼 정의당은 독자 특검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양당이 대장동 특검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엔 나름의 사정이 있다. 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는 무고함만 입증하고 있다"며 "50억 클럽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는 특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최근 곽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진 점을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캐스팅보터'로서 정국을 주도할 경우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올해 재창당을 앞두고 특검을 견인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 원내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규탄 성격이 있으니 정의당이 주도하는 특검이 가장 순수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 두고 고심하는 정의…'민주당 2중대' 오명 벗어야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김건희 특검을 두고서는 온도 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도 지체 없이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철저한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김 여사 특검 추진 일정은 민주당의 계획이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갖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정의당이 신중론을 펴는 이유는 김건희 특검이 자칫 '이재명 방탄'의 일환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 때처럼 다시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못 하겠으면 공정한 법 집행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김 여사 특검 추진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다. 다만 정의당이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만큼 추후 협상에 따라 김건희 특검 추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아무리 곱씹어봐도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며 "정의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우회해 김건희 특검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구상하고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