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 쌀 재배 집중 악순환만"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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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이었는데요.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는 30일 월요일입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 처리하기로 어제 합의를 했는데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정부는 왜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 정황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정황근> 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 박재홍> 김 소장님도 계십니다.

◆ 정황근> 김 소장님도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장관님 이제 지난해 쌀값이 하락하면서 우리 농민들의 고통은 커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초과 생산된 쌀에 정부 의무매입 정부가 사줘라 이걸 명문화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 발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농민들 돕겠다는 법안인데 왜 또 정부가 반대하느냐 또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장관님 이 쟁점이 뭡니까?

◆ 정황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농업인들이 그렇게들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정부가 설명도 하고 또 농촌경제연구소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건 급하게 할 게 아니다. 재고하자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남는 양 그러니까 생산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남는 걸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사실은 이게 정부 재량행위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똑같은 규정이. 다만 재량으로 들어가 있는데.

◇ 박재홍> 재량, 의무는 아니고 재량.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축질병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9 kjhpress@yna.co.kr 연합뉴스
◆ 정황근> 정부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격이 너무 떨어진다 하면 쌀은 특수한 작목이니까요. 그래서 격리라고 해서 우리가 창고에다 우리가 재워놓고 시장에 방출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2~3년 지나면 결국은 사료라든가 주정용으로 씁니다.

◇ 박재홍> 정부미.

◆ 정황근> 정부미라는 건 옛날 용어인데 한 2년 이상 정부미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사람이 먹는 건 2년 정도 되면 못 먹거든요. 거기에 물론 세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얘기는 이걸 아예 의무화하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을 보면 벼가 제일 그래도 우리 고령화된 농가 입장에서는 좀 편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기계화가 99%예요, 지금.

◇ 박재홍> 벼농사가?

◆ 정황근> 그리고 논에서는 사실 우리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기후조건이기 때문에 벼 외 다른 작물을 논에 심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비는 많이 줄고 생산은 안 줄어서 이런 괴리가 생겨서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과잉 문제가 아주 고착화돼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라고 그러면 다른 작물로 가려고 했던 사람도 못 가고 가 있는 사람도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과잉이 더 심화되는 거고 그걸 또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걸 처분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재정이. 그러면 정말 필요한 데가 지금 많거든요.

◇ 박재홍> 과잉생산이 뻔한데 그리고 쌀값은 더 하락할 텐데 여기에 정부가 무조건 사준다고 하면 재정 낭비다?

◆ 정황근>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업인들 중에 절반 정도가 아직도 벼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쌀은 농사를 지으면 남으면 정부가 사주니까 이건 안전한 작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사야 되고 거기에 돈도 더 들여야 되고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도록 돼 있어요. 오죽하면 농림부 장관인 제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식량 주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농민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을 어느 정도 생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 또 우려하시는 분들의 생각인데 이렇게 정부가 일정 수준 사주지 않으면 이게 또 농사를 누가 지으려고 하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 정황근> 우리 앵커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쌀은 저희가 작업한다고 보면 되고요. 정말 식량 안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먹는 건 물론 쌀을 제일 많이 먹어요. 360만 톤 정도 먹고 밀가루를 200만 톤을 먹어요. 1년에. 그다음에 콩도 상당히 먹어요, 사람이 먹는 것만. 가축이 먹는 것까지 따지면 한없이 더 많고. 그런데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쌀만 지키는 게 아니고 쌀, 밀, 콩 다 식량작물이에요. 오히려 밀은 9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콩도 지금 76~77% 정도를 해외에서 사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남는 쌀에다가 더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재배를 늘리는 것보다는 쌀 대신에 다른 작목을 재배하도록 해야 우리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죠.

◇ 박재홍> 쌀에서 다른 작물 농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게 시장논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 정황근> 거기다가 정부 지원도 이렇게 모아주고. 왜냐하면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쌀보다 우선 소득이 적고 첫 번째는 물이 많이 고이는 논에 다른 콩이나 이런 걸 심으려면 그 노력도 많이 들여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돈을 많이 지원을 해야 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돈을 써야지. 그래서 쌀은 쌀이라는 건 우리가 먹는 밥쌀 얘기입니다. 밥쌀은 적정용도로 줄여주고 생산을 그만큼 수입에 의존하는 밀이나 콩 같은 쪽으로 조사료, 소가 먹는 조사료 이런 쪽으로 늘려줘야 결국은 식량자급률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쌀도 균형을 맞추면 시장에서 가격을 높여서 받는 게 우리 농업인한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유지를 해야지 이렇게 법으로 의무화해 놓으면 이건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 박재홍> 어떤 문제가 제일 큽니까? 아까 쌀.

◆ 정황근> 첫 번째는 과잉기조가 더 심화된다는 거.

◇ 박재홍> 쌀이 과잉생산된다?

◆ 정황근> 그 대신 그러면서 밀이나 콩 우리가 다른 작물을 20여 년 동안 노력해서 한 것도 지금 이 정도인데 그걸 더 후퇴시키게 되는 거죠.

◇ 박재홍> 그건 말씀하셨던 거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정황근> 또 문제는 쌀을 격리하려면 이렇게 심화되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걸로 보면 매년 1조 원 이상이고 그것도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30년이 되면 1조 5000억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 박재홍> 정부가 사줘야 되는 돈의 양이.

◆ 정황근> 그런데 그건 사서 시장에 되팔면 되는데 이런 과잉기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3년 보관하다가 그대로 사료나 주정용으로 아주 10분의 1 가격, 거의 가격이 없는 상태로 이걸 처리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농식품부가 써야 되는 재정 중의 일부인데 그걸 우리 농업이라는 게 청년들이 농촌에 빨리 와서 스마트농업 같은 거 유통시설 현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 재원 배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 김성회> 그런데 지금 장관님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략작물직불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헥타르당 대략 제 기억에 320만 원 정도씩 예전에 지원하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산 들여다보니까 작년에 정부에서 제출한 안이 720억. 그리고 민주당이 증액요청해서 1100억까지 늘리기는 했는데 110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전체 농가에 이게 언발에 오줌 누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략작물, 그러니까 대체작물을 재배할 정도로 지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작은데요, 규모가?

◆ 정황근> 지금 1121억인데요, 금년 예산이. 우선은 이 정도면 금년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전략작물로 바꾸는 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에서 일거에 바꾸기가 힘들어요. 준비를 하면서 우리 농가에서부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시군에서 협조도 해야 되고 아주 단계별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가야지 갑자기 막 예를 들어 1조 확보해서 전략작물로 가자. 이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 정도 하면 논 면적에서 한 2만 헥타르 벼를 줄일 수 있어요. 이 전략작물 1121억이 뭐냐 하면 겨울철에 밀 같은 걸 심으면 50만 원. 여름에 조사료, 조사료 심는 게 제일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제일 농민들이 기피하거든요. 여기는 헥타르 3000평당 조사료를 소먹이용으로 심으면 430만 원을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가루쌀이라고 밀을 대체하는 쌀 품종이 있거든요. 우리가 줄여야 될 건 밥쌀이에요. 밥쌀을 줄이면서 농업인들은 똑같이 벼를 심는 거예요, 이 가루쌀을 심으면 이거는 밀가루 수입도 대체할 수 있고 밥쌀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 동원해도 2000헥타예요. 농가하고 다 계약이 돼 있거든요, 2000헥타르. 그러니까 금년에는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면 충분하고 다만 내년에는 가루쌀을 몇 만 헥타도 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는 더 추가 확보하면 되죠.

◆ 김성회> 장관님 그런데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처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정황근> 그동안 했던 건 논에다가 생산조정 비슷하게 해서 다른 작목을 심으면 보조를 해 줬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아예 전략작물이라고 해서 가루쌀, 밀, 콩 세 가지를 전략작물로 거기다 조사료까지 국회에서 추가를 했고요. 그 네 가지를 심으면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한 건 일시적으로 2년, 3년 이렇게 두 번, 세 번 했어요. 이거는 아예 제도화한 겁니다. 이건 직불제를 만들어서.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관님, 2015년에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연간 40만 톤이 넘는 쌀을 의무수입하는 것도 일각에서는 문제다. 그래서 농민들은 쌀 생산량도 줄었으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수입량도 줄여야 된다, 재협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정황근> 그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왜 없습니까?

◆ 정황근> 우리가 WTO 체제하에 있는 이상은 그거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 박재홍> 한편 쌀값 폭락에 대비해서 농민단체들은 쌀 최저가격제를 법제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정황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의무 매입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 박재홍> 똑같은 말이다? 시장 논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다?

◆ 정황근> 그렇게 되면 쌀에서 안 떠나죠.

◇ 박재홍> 왜 이렇게 쌀에서 떠나기를 바라세요.

◆ 김성회> 장관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 정황근> 떠난다는 말이 그렇게 들리는데 우리가 360만 톤 정도면 우리가 대한민국 5100만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보통 생산되는 건 385만 톤, 388만 톤 뭐 이래요. 20만 톤, 25만 톤이 남아요. 남으니까 밥쌀은 줄이고 다른 것 수입하는 곡물을 좀 재배가 어렵더라도 그쪽에 지원을 해서 늘려야 된다. 그래야 밥쌀 가격도 유지를 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 이거죠. 돈을 그런 데 쓰자는 거죠.

◆ 김성회>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기는 한데. 장관님,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올해도 1조 원을 지금 쌀 수매하는 데 썼지 않습니까? 법이 아니고 재량구매라고 하셨지만.

◆ 정황근> 그렇죠.

◆ 김성회> 어차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정부가 더 융통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매년 1조씩 쓰면서 법으로 만드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정부가 쌀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우리 특수품목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가격이 너무 떨어져도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많이 남아돌면 어쩔 수 없이 격리를 하고 있어요, 법으로 안 해 놔도. 그런데 이거를 의무화하는 거는.

◇ 박재홍> 의무화할 것 필요는 없다.

◆ 정황근> 시장의 시그널을 이건 마음놓고 재배해라 이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더 생산을 조장한다 이거죠. 그건 막아야 된다는 거죠.

◇ 박재홍> 농민들 사이에서 부동산 시장 문제에 있어서 미분양 아파트는 정부가 사주면서 쌀은 왜 안 사주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정황근> 그쪽으로 호도한 거 아닌가 싶어요.

◇ 박재홍> 호도했다?

◆ 정황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위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진위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쌀 공급 과잉 완화문제 그리고 식량자급률 제고의 답으로 가루쌀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가루쌀이 뭡니까? 이 얘기 좀 잠깐 듣고 마무리하죠.

(서울=연합뉴스)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전북 익산시 가루쌀 수확 현장과 군산시 소재 가루쌀 가공업체를 각각 방문해 가루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2.10.13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 정황근> 그러니까 이게 쌀을 우리가 가루를 내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물에 불려야 됩니다. 밀은 겉을 벗기면 바로 가루가 되잖아요. 밀은 우리 쌀처럼 알맹이를 본 분이 없죠. 그렇죠? 쌀은 현미라고 그래서 겉층을 벗기면 하얀 백미가 나오잖아요, 투명한 백미가. 그게 왜 그러냐면 세포 구조가 아주 덕수궁 돌담길 같아요. 틈이 하나도 없어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딱딱해서 오히려 겉에서 보면 투명하게 보이죠. 다이아몬드처럼. 그러니까 물에다 불려야만 돼요. 그냥 가루로 만들면 세포가 깨져서 가루로써 용도가 전혀 없어요. 겉으로는 가루지만 못 씁니다. 그래서 물에 불리는데 세계 어느 나라나 그러는데 이 가루쌀은 겉으로는 쌀인데 속 구조는 밀하고 거의 비슷해요.

◇ 박재홍> 그래서 가루쌀로 현재 우리의 벼농사가 전환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정황근> 그러니까 가루쌀은 밀처럼 물에 불리지 않고 그냥 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빵으로 만들 수 있다?

◆ 정황근> 빵 정도가 아니죠. 지금 빵하고 맥주 이런 건 12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다만 금년에 2000헥타르니까 그것도 최대한 늘려서 2000헥타면 연말에 1만 톤이 나와요. 그러면 대중화될 겁니다. 내년부터는 완전히 대중화될 거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서 수급균형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밀 수입되는 걸 대체할 수 있으니까 줄이고 또 하나 장점은 보통 벼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모내기를 이양이라고 해서 모내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달 정도 키운 다음에 11월에 수확을 해요, 우리 일반 밥쌀이. 그런데 이 가루쌀은 한 달 늦게 모내기를 합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에. 수확은 일반 밥쌀보다 일주일 빨라요. 그러니까 3달 보름이면 수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이모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농지가 좁기 때문에 식량자급률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번 재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루쌀은 2번 재배할 수 있어요. 밀하고 가루쌀을 재배하면 아주 좋아요, 이모작. 그래서 여기에는 금년부터 250만 원을 들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재를 하면.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 역시도 농민들의 판단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황근> 농업인들께서 엄청 좋아하셔서 금년에 2000헥타 고르는 데 약 4200헥타르 지원을 했죠.

◇ 박재홍> 장관님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황근>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