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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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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한 코너죠. 노컷대련.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뜨거운 토론을 벌입니다. 먼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정광재>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 박재홍>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동학> 이동학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재홍> 내일 대통령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네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정광재 대변인님부터 말씀 주시죠.
◆ 정광재> 지금 우려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년 9개월 만에 대통령께서 지금 기자들과 쌍방향 소통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당연히 기대가 크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0일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내일 예정된 기자회견도 그 변화의 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변화는 영수회담에서 시작됐다면 그런 변화를 계속 이끌어가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자회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려한다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우려, 이동학 전 최고, 들어보겠습니다.
◆ 이동학>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1년 9개월 만에 기자들을 1시간이나 무려 만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개무량합니다.
◇ 박재홍> 기대하고 계시는군요?
◆ 이동학> 정말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한 번도 앞으로 모습을 안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 기대하는 국민들의 마음, 이게 있으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응하는 메시지를 내일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저는 우려보다도 기대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기대. 박 실장님?
◆ 박성태> 제가 볼 때는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의 기대와는 다른 의미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기대가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의미에서.
◆ 정광재> 저희 우려 안 합니다. 우리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 박재홍> 진 장관님?
◆ 진수희> 솔직하게 말해요? 아니면 조금.
◇ 박재홍> 정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진수희> 저는 솔직히 우려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가진 우려는 왜 노파심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려를 많이 할수록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네, 이런 걸 기대하면서 지금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정광재> 그게 경영학에서 말하는 기대불일치 이론이거든요. 그런 거 믿잖아요. 영화 되게 재미있대 해서 가서 봤는데 조금 재미있으면 야, 되게 재미없던데 이런 거고 진짜 볼 만한 영화가 아니더라 이랬는데 조금만 재미있어도 야, 그거 되게 재미있던데, 이런 식으로 가는 기대불일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대감이 되게 높잖아요. 높은 건 사실인데 저는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의 답변도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 진수희> 기대보다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박재홍> 어떻게 입장을 밝히실까?
◆ 진수희> 궁금한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실까.
◆ 이동학> 저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이라면 이건 사실 저는 기대는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질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그럼 담화를 바로 내지 않을까. 국민들께 혹은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며칠 뒤, 일주일 뒤에 그냥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충 얘기하고 전언으로 사과를 또 하셨다고 누군가 전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비서실장 임명하시는 거. 그 인물이 누구냐, 정진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최근에 또 민정수석 임명하시는 거. 검찰 출신을 또 임명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장모님 풀려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기대에 정말 부응하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 박성태> 감독의 전작의 평점이 좋지가 않아서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뭔가 시원시원하게 국민들의 궁금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관전포인트인데 일단 가장 핵심 이슈는 채 해병 특검입니다. 본회의 통과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에 한다면 어느 수준일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판단하세요?
◆ 정광재> 이게 수일 내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평가가 입장이 완전히 바뀌기는 어렵죠. 지난번에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비공개 자리에서 이것을 그냥 받아들였을 때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의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걸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그럼 특검 수용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상하기 힘든 대목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조건부 특검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당에서도 아니, 정식 수사가 끝났는데 끝난 다음에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여야 합의라는 조건을 다 충족해 온다면 그러면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가능성은 조금은 열려 있다. 제가 그게 많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당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둔다면 그거 굉장히 전향적 변화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동학> 글쎄요, 저는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국가안보를 생명으로 한다라고 하는 보수 세력이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전방에 갔었던 해병대원 1명이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대원들도 죽을 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지시한 것을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행동이 있었고 또 그 진실 규명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 끌기로 혹은 여지를 10%, 20% 정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내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맞서서 계속해서 이렇게 안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안보의 어떤 관념이나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는 행동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일 이걸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 진수희>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정광재 대변인한테. 왜냐하면 당 분위기를 알 테니까, 대변인을 하시니까. 조건부 특검 얘기가 당 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 정광재> 지금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얘기를 했죠.
◆ 진수희> 그럼 이양수 부대표 정도면 용산하고 교감이 될 수 있는 분이라 뭔가 그런 교감 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 정광재>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까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 있다고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당에서도 조금 희망하는 분위기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대통령실과 이미 벌써 얘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리기는 어렵죠.
◆ 박성태> 저는 약간 협상용이라고 봐요. 이양수 원내수석이 얘기했잖아요. 석 달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 그다음에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하게 하자. 지금 공수처가 이거 수사한 지 9개월 됐습니다. 9개월 돼서 이제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석 달 안에 절대 결론이 안 납니다. 만약에 정말 딱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양수 원내수석이 진심이라면 저는 어느 정도 전향적이라고 보는데 진심이라면 석 달 뒤에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기소가 안 되면 특검 출발하자. 그럼 석 달 후에 완료될 수 있게 공수처는 모든 인력을 다 해당 수사에 투입하고 그다음에 관련자들, 이시원 공직기상비서관 전이죠. 내려왔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 정도 조건이 붙지 않으면 저는 협상용이라고 보는 게 그냥 특검이라면 방금 제가 말한 정도의 조건이 안 붙으면 민주당에서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할 수 있는 의원들한테 얘기할 명분이 생긴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 원래 국회는 이렇게 하는 데잖아.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도 안 받았어. 거기에 당신 동의할 거야? 저는 이런 명분을 갖기 위한 하나의 협상용.
◇ 박재홍> 이탈표 방지를 위한, 어떤 면에서는?
◆ 박성태> 전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 진수희> 전술을 대국민 전술이라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일단 여론이나 민심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에 관해서는 민심 지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60%를 넘는. 그러니까 그 여론을 의식하면서 우리 당 입장으로는 이 정도까지 하려고 했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도.
◆ 박성태> 그렇게 보려면 제가 말한 대로 조건, 석 달 뒤에 기소 안 되면 무조건 특검이 출발한다 이 정도. 모든 인력을 공수처의 모든 수사 인력을 다 해당 사건에 투입시킨다 이 정도.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 정도 조건이 붙지 않으면. 그런데 제가 추정컨대 그 정도 조건을 얘기하면 에이, 그럴 바에는 특검해라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정광재> 그런데 그 수사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 박재홍> 공수처에서.
◆ 정광재> 저는 3개월 안에도 이 사안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설키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처럼 몇 백 명의 증인을 동원하고 이래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와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지만 있다면 3개월 안에도 기소든 어떤 사람까지 책임을 져야 하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여야가 합의한다면 그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학> 저는 공수처가 어차피 기소를 못하니까 공수처 기소 못해요. 수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법원으로, 군사법원법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 또 쪼개기로 다 다른 데로 다 이첩될 겁니다. 그리고 경북경찰도 거의 10개월 가까이 될 때까지도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 의지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수사 의지를 보인다? 그거 가지고 좀 더 시간을 뒤로 연장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기록 보존 연한도 7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딱 수집을 할 법적인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그냥 공수처에 두게 되면 시간 그냥 시간만 끌다가 끝나게 될 거예요. 결국은 공수처가 수사해도 다시 검찰로 이첩되게 될 것이고 다시 검찰로 이첩되는 순간 또다시 시간 끌기로 할애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미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민주당이 단순하게 여당을 혹은 대통령을 공세하기 위한 취지로 지금 이런 정국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채 해병에 대한 어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해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출범했던 취지도 법치를 바로세우겠다고 했던 거였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온통 다 뒤집어놓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지점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걸 털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검으로 빠르게 하자 이 말씀입니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4/05/08/202405081848398228_0.jpg)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박재홍> 특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이 하겠다. 이러한 입장이기도 한데. 역시 또 내일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명품백 문제에 대한 입장도 나오겠죠? 기자들이 질문할 텐데 어떤 입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진수희> 그거야말로 수사를 막 시작한 단계잖아요.
◇ 박재홍> 사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의지를 보였죠. 직접 빨리 좀 마무리하자라고 했는데.
◆ 진수희> 그리고 신속, 엄정. 그래서 원본 영상까지 달라 그래서 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민주당에서 기다려줘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기다려달라.
◆ 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건 내일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이거잖아요. 저는 지난 1월에 있었던 KBS 대담 과정에서 나왔던 것보다는.
◇ 박재홍> 박절하다?
◆ 정광재> 박절하다라는 표현보다 답변보다는 반발짝이라도 더 나가는 답변이 나올 것이다. 그게 완전히 큰 폭의 걸음이 나와서 그럼 내가 특검 수용하겠다 아니면 뭐 정말 송구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더 자신이 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를 더 끌어올려서 답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학> 이미 검찰은 국민적 공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신뢰를 잃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건 야건 그게 대통령이건 간에, 대통령 가족이건 간에 철두철미하게 균형 잡힌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수사 안 해서 이미 늦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이제 와서 특검 정국이 막 펼쳐지니까 이제 와서 이걸 한다? 저는 이게 대통령하고 검찰하고 약간의 모종의 지금 공동 전선을 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위험하지만 저는 검찰도 위험해요. 신뢰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선거 앞두고 김혜경 여사 7만 8000원 밥 사준, 그것도 수사, 벌써 2년 지났는데 그것도 수사한다고 했고. 그런데 이건 김건희 여사 건은 수사를 왜 이제 와서 하냐고 하니까 총선 앞두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라고 검찰 관계자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한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 저쪽 김건희 여사나 여당 쪽에는 그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잣대가 결국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압력이 작용되고 있는 기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찰 역시도 만약에 이걸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민주당으로부터 검찰 개혁의 칼날을 훨씬 더 세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제가 볼 때는 비호하면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버텨줘야 되니까 자기들도 버틸 수 있다는 운명공동체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의심이 돼요.
◆ 박성태> 연초에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 거의 확실할 건에 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 조사 필요성을 얘기했다가 대통령실이 뒤집어졌거든요.
◇ 박재홍> 송경호 지검장이 작년 연말에 소환조사 필요성을 언급을 했다가 법무부에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 박성태> 제가 여권 핵심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용산에서 뒤집어졌다. 어딜 감히,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그거 말고도 하나 서울의 봄을 검찰 간부들과 단체 관람했다가 저걸 왜, 이렇게 뒤집어졌다.
◇ 박재홍> 저 영화를 왜 단체 관람하냐?
◆ 박성태> 당시 여권에서 불리하다는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권에서 분위기가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가서 대검 간부들과 영화를 보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이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썼어요. 이것도 일종의 메시지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당시 그런 해석들을 두고 용산에서 제가 여권 관계자에 들은 바에 따르면 용산에서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틈을 열어준 것 같아요, 용산에서. 왜 그러냐 하면 특검 얘기도 나오고 너무 밀리니까. 가서 열어줄 만큼만 하고 올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검찰 생리가 검찰 내부에도 비둘기파, 매파가 존재하고. 이전에는 너무 대통령이 세니까 비둘기만 많았는데 점점 매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대통령도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여론 아닙니까?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 말대로 이때 본인들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 진수희> 그러니까 시작은 약속대련으로 시작이 돼도 어디로 튈지 모를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7 jieunlee@yna.co.kr 연합뉴스 ◆ 박성태> 일단 대통령에 대한 절대 권력처럼 보이잖아요. 특히 검찰 선배잖아요. 한번 틈이 열리기 시작하면 다른 거, 누가 어떤 검사가 예를 들어 인지사건이 있어요. 인지사건이라 나 수사해야 되겠는데. 어디 여사를 네가. 저번에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둑이 터지는 효과가 있다.
◆ 정광재> 그런데 저는 검찰 수사가 이게 완전히 정말 철저하게 법리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과 관련된 건 99명이 기소된 거잖아요. 그중 1명만 집행유예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실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과 또 이 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게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법리적으로 검찰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검찰도 자신들의 존망을 걸고 지금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 박재홍> 명운을 걸고.
◆ 정광재>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수사 결과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다려보는 게 특검을 지금 우리가 못 받겠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이번에 강력하게 수사를 지시하면서 검사 3명을 보충했다. 그 3명의 검사는 특수부 출신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다. 그래서 이 검사들 같은 경우는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까지 압수수색까지도 시도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 이동학> 그건 역설적으로 특수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시절. 함께 근무했었던 분들이잖아요. 역설적으로 저는 뭘 가감할 걸지를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산을 압수수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쇼로 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커 보인다. 그렇게.
◇ 박재홍> 대통령실을 쇼로 수색할 수 있을까요?
◆ 이동학>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방금 민정수석을 어쨌든 민심을 듣겠다고 하면서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위의 기수고 사법연수원 기수고.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 장관의 한 기수 밑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분이 법무부에서 인사를 좌지우지했었던 분이잖아요. 검찰국장, 검찰과장, 이거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 박재홍> 김주현 수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학> 아까 둑이 터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둑이 터질 때 원래 조금 이렇게 실금으로 먼저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럴 때 동화에서 봤던 것 같은데. 네덜란드 소년이 손가락으로 거기를 막는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엄지손가락 아니고 만약에 새끼손가락 집어넣으면 그 둑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이 네덜란드 소년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손가락 잘못 집어넣으면 이 둑은 터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 어떤 손가락을 넣는 거냐. 이것도 결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이 민정수석의 역할은 철두철미하게 다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막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 박성태> 수사 부분도 약간 생물 같은데요. 예를 들어 국정농단 특검 때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혹이 일었던, 처음에는 언론들이 계속 쓰잖아요, 의혹에 대해서. 그런데 언론은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의혹들 몇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쓰잖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수사에 큰 동력이 되는 거. 국정농단 특검이 가고 이런 동력이 된 건 수사 과정에서 나온 팩트들이에요.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이랬어? 국정이 이렇게까지 농단됐어라는 여러 디테일들이 나옵니다.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러 법조계 후배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에 딱 꽂힐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때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가는 거죠. 그럼 민심들이 거기에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시 수사의 동력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관련된 갔던 파견검사나 이런 부에서 그런 동력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그런데 몇 달 전만 해도 아예 그런 동력 자체를 시도를 못할 정도의 엄격한 시기. 대통령이 워낙 셌으니까. 지금 그 둑이 무너져서 지금은 이분들이 뭔가를 해 볼 수도 있는 거죠.
◇ 박재홍> 어제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어제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대통령실, 대통령 용산 사저뿐 아니라 아크로비스타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은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요구까지 할 수 있을까요? 서면조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 직접 또 검찰에 나와서 대면해서 소환조사할 수 있을 것이냐.
◆ 이동학> 이건 민주당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포토라인에 서기를 바랄 겁니다. 너무 많은 밉상으로 찍혔고. 너무 많은 일들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 벌이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걸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녹취록에서도 자기가 무슨 남북관계 일을 하겠다, 녹취록 영상 디올백 받는 그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전화도 막 받는데 인사청탁을 하는 전화를 받고 그런 영상이.
◇ 박재홍> 최재영 목사의 주장이죠.
◆ 이동학> 증언이 있었어요. 그건 공개되지 않은 영상이지만 그 영상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찌 됐건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지금 국정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신빙성 있는 얘기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공분이 같이 엎어졌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예를 들면 김혜경 여사가 300만 원짜리 디올백 받는 영상이 나왔다. 그러면 그다음 날 검찰이 바로 수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수개월째 손놓고 있었던 말이에요, 검찰도. 그러면 검찰 스스로가 손을 놓고 있었는지. 아니면 거대한 힘이 검찰을 짓누르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공분도 국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런 것들로 인한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과거에 우리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입국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특수성. 그러니까 물론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죠. 그러나 이런 사건 갖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 포토라인에 섭니까?
◆ 이동학> 야당 인사들은 다 포토라인에 세우고.
◆ 정광재> 저는 그래서 이게 마녀재판식의 여론재판으로 가면 우리 사회에 도움 될 게 없다. 건전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건 검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적의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환조사가 됐든 아니면 예를 들어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워야겠다라고 한다면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검찰이 알아서 그건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진수희>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 그런 거 다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 정광재>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거 다 안 하기로 했던 거죠.
◆ 이동학> 인민재판의 달인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이 내세웠던 원칙을 지키지도 못할뿐더러 다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활용해 가면서 야당을 공세하는 데 지금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도 포토라인 섰고요. 다 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이 지킨다면 이건 지켜져야 한다고 봐요. 본인들은 지키지도 않고 본인들이 법의 통치나 법치를 완성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을 탓해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 박성태> 어제 조국 전 장관의 제가 인터뷰 보니까 소환장을 하겠지만, 소환조사를 요구하겠지만 서면조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대답한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기 때문에. 2년 남았으면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강경하게 요구했을 것 같은데. 일단 서면조사로. 그리고 사실 디올백 사건은 복잡하지가 않아서 서면조사가 될 것 같고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전주들은 1심에서 권오수 회장 관련돼서 전주들이 무죄를 받았거든요. 여권에서 그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누가 수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의지를 갖고 얼마나 넘기느냐가. 예를 들어서 다스, BBK 특검, 무죄 나왔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들어가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특검도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이 하면 기소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일단 1부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