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국내 송환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롯한 쌍방울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이른바 '쌍방울 리스트'가 나오는 건 아닌지 김 전 회장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현지시간으로 이날 0시 50분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국적기는 '국내 영토'로 볼 수 있어 체포가 가능해서다. 김 전 회장이 이미 수사 도중 해외로 도주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을 태국에 급파 하면서까지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송환을 하겠다는 검찰의 복안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토록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하나다. 쌍방울 관련 의혹과 이를 촉발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김 전 회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게 골자다.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쌍방울 전환사채(CB)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대선 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이 사건의 제보자인 이모(54)씨가 사망하면서 수사는 소강 상태에 빠졌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불기소 처리했다. 그러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는 않았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는지를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 전환사채가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 등과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전환사채 관련)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왼쪽)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독자 제공이처럼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위해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분석하면서 다른 의혹도 꼬리에 꼬리를 물며 커져갔다. 처음에는 쌍방울 계열사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혐의가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CB 200억원을 거래하면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하고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CBS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를 통해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CB는 김 전 회장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란 투자 회사가 매입했고, 이듬해엔 김 전 회장 친인척이나 측근 명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한 뒤 계열사인 비비안이 전량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관련기사 : [단독]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속…S사의 이상한 사채 발행, 2021년 10월 14일자) 쌍방울은 당시 CB를 인수한 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란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제공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도 줄줄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로 근무(2017년~2018년)하던 당시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를 역임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계속 사용하고, 허위급여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3억 2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중심에도 김 전 회장이 있다. (관련기사 : [단독]검찰, 이화영 '뇌물' 정황 포착…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2022년 9월 7일자)
검찰은 또 쌍방울이 2019년 전후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의혹도 김 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기재됐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롯한 쌍방울 관련 의혹 대부분이 김 전 회장이 주도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주요 혐의와 의혹의 실체를 김 전 회장에게 하나하나 확인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를 하며 확보한 여러 진술이 있지만, 의사 결정자(김 전 회장)와 자금 결정자(금고지기) 등 핵심 인물 없이 조사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김 전 회장 입장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 해 조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관건은 왜 김 전 회장이 변호사에게 CB를 제공했는지 '배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에서 쌍방울 관계사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줬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변호사 보수 부분에 있어서 다소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쌍방울 측이 이 대표의 변호사에 CB를 제공했는지 밝혀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뇌물로 볼 수도 있고 과도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왜 쌍방울이 이 대표를 대신해 변호사비를 냈는지 이 부분은 정치권과도 상당히 얽혀 있기 때문에 풀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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