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허성무 여민연구소장(전 창원특례시장. 민주당 경남도당 성산구지역위원장)
허성무 여민연구소장(전 창원특례시장). 경남CBS ◇이윤상>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전망해봅니다. 전 창원특례시장, 민주당 성산구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성무 여민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성무> 안녕하십니까?
◇이윤상> 대선과 지선이 모두 열린 해였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한 해 전반을 총평하시자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허성무> 2022년에 대선 지선에서 민주당이 다 패했죠. 사실상 그래서 그 후과가 굉장했던 한 해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선에 패했기 때문에 지선도 따라서 패하게 됐고, 또 동시에 새로 집권한 세력들이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검찰 중심의 그런 정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 될 거라 했는데, 그나마 공화국은 좋은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검찰의 칼날로 모든 사회의 가치를 재단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2022년은 그야말로 선거에서 이긴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이 패배한 민주당 정권을 무참하게, 정치 보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로 점철된 그런 한 해였고, 또 이 과정에 10월 29일날 이태원에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죠 158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또 고등학생 한 명은 친구 두 명이 거기에서 희생자가 되면서 본인도 그걸 못 이겨내고 또 자살을 함으로써 159명의 희생자가 생긴 셈인데요. 정말 이제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제 1945년 2차 대전이 종결되고, 그 이후로 어떤 후진국이나 중진국도 선진국이 된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에 동시에 성공해서 세계적인 부름을 받는 문화 강국, IT강국, 대한민국이 됐고, 그런 국민임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몇 달 사이에 후진국이 되는 것 같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연말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또 어려워을 느끼고 이러면서, 자랑스러운 선진국 국면에서 뭔가 갑자기 후진국 국민으로 나락해버린 그런 아픔을 겪었던 2022년이다. 그러면 올 1년 2023년 계묘년은 다시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대한민국, 그런 경상남도 창원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주체들이 정말 잘해야 되죠.
◇이윤상> 민주당을 대변하는 입장이니 제가 반대의 입장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게 민주당 정권에서 그렇게 됐다고 했지만 민심은 결국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고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을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좋지만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도 터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내부에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지.
◆허성무> 그 말씀도 정말 옳은 말씀이고요 첫째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특히 이제 젊은 청춘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서는 좌절감이 있고, 또 그런 젊은 청춘을 결혼시켜서 분가시켜야 되는 옛날 말로 하면 적음을 내줘야 되는 부모님 마음에서는 참 이게 힘든 거죠. 그런 데서 이제 정권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던 게 사실이고요 그것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점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이윤상> 부동산 문제를 제일 큰 이유로 본다?
◆허성무> 제일 크고, 제가 볼 때 경제 정책의 실패가 항상 국민들에게는 크게 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 정책의 실패가 핵심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대선에서 지게 되는 데는 내부 분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낙연, 이재명 사이의 분열이 결국은 패배를 가져온 거죠. 만약에 분열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승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거나 권력이 무너질 때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봅니다. 분열 그리고 정권에서의 경제 정책 중에서도 특히 주택 정책의 실패가 이렇게 제일 큰 원인이다 보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모든 사람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기대가 컸잖아요. 또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촛불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어떤 정책 능력과 그걸 해냈어야 되거든요. 물론 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집권여당이 국민의 힘당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거기서 가질 수밖에 없지만, 민주당도 이후에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또는 다시 집권하려 하면 야당이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정책 능력, 또 수권 정당으로서의 그런 뛰어난 그런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바뀌는 변화들을 살펴보기 전에 최근 사면 복권이 새해 정치권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연말 사면 복권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성무> 사면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행사하실 수 있는 거죠.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런데 이제 그게 헌법에서 보장한 권한이라 하더라도 공정하게 행사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번 사면에 공정함이 없습니다.
◇이윤상> 이유는요?
◆허성무> 야당 쪽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한 4개월 10일 정도 있으면 만기 출소를 할 사람인데 큰 은전을 베푸는 듯한 사면 이야기를 했죠. 원래 사면이라는 건 복권하고 세트입니다. 사면 복권을 하는 거거든요. 사면을 시켜주면 동시에 복권도 같이 시켜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분리하면서 안 한 거죠. 그거는 이제 사면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도 야당한테도 이렇게 해줬다 하는 생색내기용이 돼 버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 비중 때문에 복권을 시켜줬을 때 총선에 출마한다든지 또 다음 총선에서 구심점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걸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간사하고 악랄한, 합치면 간악한 거죠.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가 5개월도 채 남지 않는 4개월 여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해주면서 이명박 대통령 15년 거기다가 벌금 82억도 면제해줬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벌금 내도 남고, 훨씬 더 큰 재산이 있는데 면제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명박 정권 하에 부패 세력들 다 사면해줬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세력들 대부분을 다 사면해줬어요.
연합뉴스◇이윤상>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문제입니까?
◆허성무> 문고리 3인방(안봉근, 이재만, 정호성)이라든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했죠. 그다음에 특활비 가지고 청와대 상납하거나 최경환한테 상납했는데, 최경환도 사면되고 상납했던 국정원장들도 다 사면됐어요. 원세훈도 사면됐어요. 원세훈도 한 4~5년이 남았는데.
◇이윤상>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
◆허성무>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 작업을 하고 선거 조작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도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 다 합치니까 50년이 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검사도 두 명인가 사면 복권이 되고, 또 그런 관료들까지 하면 70년이래요. 70년 계산해 본 사람들이 거기에 비해서 김경수 4개월, 또 전병헌 이런 사람들 야당 쪽에 다 합쳐도 5년이 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너무 안 맞는 거죠.
◇이윤상> 원래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을 더 많이 풀어줄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너무 균형이 무너졌다?
◆허성무> 균형이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명분으로 국민통합이라고 내세웠는데 국민 통합이 된 게 아니고 사면을 통해서 법치주의가 오히려 무너지고, 국민들한테는 자괴감 같은 걸 시켜 아니 우리는 법 잘 지켜서 살고 있는데 저렇게 법을 크게 위반했던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면제시켜 줄 것 같으면은, 면탈시켜 줄 것 같으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고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법 감정에 '아이고 정말 잘하셨다. 이 사면은 훌륭하다' 사면 복권이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한테 자괴감을 주고 국민들한테 이거 참 자기 편 봐주기로, 정말 그런 부패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들을 대방출한 거죠.
◇이윤상> 이번 사면 복권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새해 계묘년 정치 판세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허성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면 복권 받은 사람들 보면 그런 변수를 만들 만한 그런 주목받는 정치인이 김경수 전 지사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을 안 시켜준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 전부 김경수 이야기만 하게 해서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해줘서는 안 될 사람들을 다 해준 거를 여론으로 잠재워버린 거죠. 그 프레임을 잘 짰다고 봅니다. 자기들은 아주 기술자들이죠. 그 다음에 청와대 지금 안보실에 차장하고 있는 김태효 차장이 있어요. 이 친구는 국가 기밀을 누설한 죄로 유죄 판결이 나 있었거든요. 원래 공무원으로 가면 안 되는 거를 지금 공무원으로 안보실 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데다가 두 달 전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달 만에 사면시켜버린 거죠.
◇이윤상> 그런 사람을 쓴 것도 문제고 두 달 만에 사면한 것도 문제다.
◆허성무> 예. 꼼수 중에 꼼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연말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새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잠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저는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켜주지 않은 것 그 사람들이 그런 논란을 계속 만들어서 이 전체의 논의를 그렇게 전환시켜내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짐작도 가고, 그다음에 둘째는 '김경수 포비아'입니다.
◇이윤상> 김경수를 두려워한다?
◆허성무> 그렇죠. 이번에 사면이나 또는 사면 복권 받은 사람들 중에 정치적으로 그런 역량이나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김경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한편으로는 '김경수 포비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더 하고 싶긴 한데 이렇게 하면 또 지역 현안을 다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지역 현안 중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허성무> 지역 현안이요. 지역은 역시 지역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국가 여러 경제기관이나 국제적 기관들의 내년도 경제 전망을 보면 전부 2% 이하예요. 그렇죠 imf 하나만 2.0이고 나머지는 전부 1.7, 1.8, 그리고 심지어 골드만삭스에서는 1.4까지 내년 경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1.4 이하가 되면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제 굉장히 굉장히 암울하다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다른 경제주체든 2023년 올해는 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보면 우리 경남이나 창원의 경제 회복을 위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에 방위산업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윤상> 원자력이랑 방위산업을 같이 한다고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허성무> 원자력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한데요. 적어도 저는 민주당입니다마는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이윤상> 그러면 이 방향성은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허성무>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 전력을 생산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북한하고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고립된 성과 같은 나라거든요. 외국으로부터 전력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으로 딱 독립된 고립된 전력 공급 구조를 갖고 있는 에너지 공급 구조를 여기에서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게 몇 퍼센트가 돼야 되고 화력이 몇 퍼센트고, 그 다음에 수력이 몇 퍼센트고 원자력이 몇 퍼센트 할 때, 결국은 원자력이 최소 30퍼센트 포션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원자력을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가 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자력이 갖는 핵물질이 갖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그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핵 폐기론자들하고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걸 늘 주장을 했고, 그래서 약간 그것 때문에 당 내 주변에서 조금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우리가 객관은 객관으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2023년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핵심에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방위산업을 어떻게 더 장기적 관점에서 잘 만들어 갈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도 다시 어떻게 조금 보완해 낼 것인가 했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 창원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주셨던 게 LG전자입니다. 가전 부분이요 이게 월프를 누르고 세계 패권을 장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3년간 굉장히 세계적인 소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또 한 한두 개 정도는 또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 소비가 줄어드는 본격적인 이제 해가 올 2023년과 2024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려울 때 한쪽 파트에서 지역 경제를 받쳐줬다면 또 다른 경제 파트가 이번에 올라오니까 잘 나가는 쪽에 또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거라서 우리가 좀 잘 지역 경제를 봐야 되고요. 우리 지역 경제 전체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창원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창원, 또 경상남도 전체 경제 비중이 국가에서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상남도가 어쨌든 3위 했거든요. 서울 경기 경남 그런데 지금 4위 5위로 자꾸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산업 구조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 도나 시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미래지향적인 구조를 잘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이 부분을 말로는 4차 산업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조금 낮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있어서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1년도인가요, 2022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판교 지역에 총 매출이 100조가 넘었었어요. 근데 판교 제 테크노밸리 중심으로 100조가 넘어섰는데 그 면적이 우리 국가산단의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용 인원도 6분의 1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매출은 우리 창업 국가 산단에 25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산업 구조가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창출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더 작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윤상> 판교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력풀과 수도권이기에 입주하는 그런 기업들의 효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허성무> 맞습니다. 바로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 거죠. 연구개발 인력의 남방한계선을 판교로 본다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그러면 어떤 산업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 뒤지지 않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비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그런 비전을 명확하게 만들어내고 실천 전략을 가지고 세게 나가줘야 한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기존 산업의 고도화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기존 산업 고도화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플러스 알파를 현 정부하고, 또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이 빨리 비전을 세우고 만들어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상> 가장 큰 숙제겠군요. 마치기 전에 이 얘기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창원시가 감사 결과를 잇따라 냈는데 전임 시장 때 대형 민자 사업들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 대표적으로 창원 SM타운과 웅동 관광 레저 복합타운 문제인데 이 부분도 짧게
◆허성무> 제가 볼 때 그 감사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왜곡됐고 오히려 저를 겨냥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를 시의원들이 다 했어요. 그 시의원들의 논리가 다 맞죠. 그 자료들이 맞고요 SM타운은 SM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SM의 콘텐츠와 케이팝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거기에 구현하고 실현하는 다는 명분으로 저게 주택 사업도 해서 분양도 하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SM이 빠진 감사 SM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는 감사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윤상> 의도적인 감사로 보시는군요.
◆허성무>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의 아주 나쁜 결과를 미치는 잘못된 그건 오히려 자해행위죠. 그러면은 왜 이런 감사를 발표했는가 하면 민간 사업자한테 오히려 특혜를 주는 그런 감사 결과다. 그건 배임 행위고, 오히려 직무유기라 할까, 자기 직무를 잘못한 거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웅동지구도 마찬가지죠. 웅동지구 히스토리가 오래된, 20년 된 스토리인데요. 저기 이제 소멸 어업인들 생계 대책을 위해서 나온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따라서 조정 협의가 돼서 결정되었고 그 많은 어민들의 눈물을 닦아준 아주 훌륭한 행정 사례입니다. 박수를 쳐도 모자랄 판에 그걸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지적 사항도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잘못된 지적입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아서 도민들께 한 말씀 하시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허성무> 도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정치는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것을 함께 명심하고 그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2023년 계묘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상> 새해 특별한 소망이나 목표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허성무> 새해 소망 저희들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됐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저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새해에는 정기적으로 모셔서 정치 현안과 지역 현안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허성무> 예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전 창원특례시장 허성무 여민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