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오늘 첫 인터뷰는 뜻하지 않았지만 북한 소식이 됐습니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방사포를 쐈습니다. 2022년 마지막 날엔 세 발, 새해 첫날인 어제는 한 발 발사했고요. 토요일에 끝난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핵무기를 더 늘리겠다 하면서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까지 가졌어요. 지금 북한의 위협 수준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새해 남북관계 들여다보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세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아니,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북한 관련된 뉴스가 그리 좋지 않은 게 들어왔어요. 우선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해서 여쭙습니다. 북한이 엊그제하고 어제 쏜 그 초대형 방사포라는 게 말이 포지 이게 사정거리 보니까 거의 미사일 수준이더라고요.
◆ 정세현> 그쪽에서는 초대형 방사포라고 그러는데 우리 쪽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러죠. SRBM이라고 쓰죠. 영어로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금 뒤에 로켓 로켓이 다 장착돼 있는 거죠. 로켓 엔진이.
◆ 정세현> 그럼요.
◇ 김현정> 그래서 부산까지 사정거리가 되는 그런 포를 쏜 거다. 이 방사포에다가 전술핵 탑재도 가능하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어제 자랑을 하던데 그리고 남한은 명백한 적이다. 이런 말도 하고.
◆ 정세현> 그렇죠. 명백한 적이라고 그랬죠.
◇ 김현정> 그랬어요. 새해 벽두부터 왜 그러는 것인가, 왜 그러는 겁니까?
◆ 정세현>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의 대북 조치라고 그럴까, 대응이 상당히 좀 세게 나갔죠. 예를 들면 하반기가 아니라 봄부터 그랬구나. 새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되살아났고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이 일어나면 바로 미국과 협의를 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상공을 한 번씩 배회하면서 북한을 겁주고 또 가을에 연합훈련도 세게 했고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바입니다.
◇ 김현정> 아니,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쯤에 남북관계가 어느 지점쯤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새해에 어떤 대응책 같은 것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어느 지점쯤에 서 있다고 보세요?
◆ 정세현> 글쎄, 딱히. 지금 이거 비유를 하자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식으로 발전할 거예요.
◇ 김현정> 아닌 밤중에 홍두깨?
◆ 정세현> 아니,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는 말이 있죠.
◇ 김현정>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 정세현> 방망이로 때리면 홍두깨로 저쪽에서 반격해 온다는 속담이 있는데 북한은 지금 악에 받쳤어요. 쉽게 얘기해서. 국내적으로도 지금 되는 게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정세현> 국내적으로 경제 어렵고 이번에 전원회의 보고를 보면 경제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자랑스러운 업적을 과시를 못 했어요.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이러이런 성과를 거뒀다라고 그 전 같으면 허풍이라도 떨었을 텐데 그거 없고 무슨 산림 집을 1만 채를 건설했느니 5만 채를 건설했느니 집 짓는 게 무슨 국가적 대사입니까? 그다음에 식량난은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거고 민심은 흉흉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정세현> 예를 들면 재작년 말에 20년 말입니다마는 반동사상 문화 배경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남쪽의 동영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유포한 자, 동영상이라는 게 시도되지만 요즘은 USB도 통용이 되니까 그거 사형입니다.
◇ 김현정> 사형이에요. 남한 드라마 보면 사형이에요?
◆ 정세현> 드라마 보면 사형이에요. 보면 7년형, 2년형 이런 건 형이 달라지는데 유포한 자는 사형입니다.
◇ 김현정> 굉장히 세네요.
◆ 정세현> 그런데 그게 뭐냐, 내부 민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현정> 동요하고 있다.
◆ 정세현> 예를 들면 미사일 얘기하다가 밑바탕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그쪽에서는 남쪽 요구가 많이 통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한테 오빠라고 부른다든가.
◇ 김현정> 거기서는 원래는 안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 정세현> 동무지, 동무.
◇ 김현정> 남자친구 동무예요? 세현이 동무 이런 식으로 동무였던 거예요?
◆ 정세현> 세현 동무, 현정 동무 이렇게 부르는데. 오빠, 자기 이런 그쪽에서는 괴롸식 말투를 지금 닮아가고 있다고 대부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엄벌에 처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내부 사회 문화적 혼란 상황과 혼란이라기보다는 이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유연화되고 그런 거죠. 남한화 된다고 그럴까.
◇ 김현정> 남한화, 괴뢰화.
◆ 정세현> 이거를 지금 외래화보다는 남한화되는, 괴뢰식 말투가 유행한다는 걸 아주 세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결국 대남자세면에서 아주 강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소위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주시니까 확 와 닿네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거기서 남한 문화는 슬금슬금 들어오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동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지도부의 두려움 같은 거 그러니까 더 세게 나가는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 정세현> 그렇죠. 그래서 남한을 갖다 절대적 적이라고 지금 성격 규정을 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확실한 절대적 적,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 정세현> 남북관계는 그전에는 북남 관계라는 용어로도 썼는데 이제는 적대관계라고 용어를 쓰고 전술핵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겠다고 그러고 앞으로. 그다음에 핵탄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조금 과장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정세현> 왜냐하면 전술핵무기는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아직 못하지 않았어요? 7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탄두가 소형화, 경량화 돼야만 600mm 무슨..
◇ 김현정> 초대형 방사포.
◆ 정세현> 초대형 방사포에다가 실어서 탄두에다 실어서 400km까지 날릴 수 있을 텐데 아직 7차 핵실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정치적인 요인인지 내부 사정인지 아니면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하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전술핵 무기를 대량 생산한다는 것도 7차 핵실험이 성공해서 소형화, 경량화 된 핵탄두가 개발됐다면 그때는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소위 청사진 차원이고 그다음에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대라는 것도 물론 북한에는 우라늄이 세계 최대 매장량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것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해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다른 경제가 저렇게 별로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그것만 비대칭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나는.. 크게 짖는 개는 물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정세현>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북한이 무인기 한 대를 보내면 두 대, 세 대 보내가지고 소위 적으로 비례 대응을 하라고 했나, 응징을 하라고 했지만 이거는 북한의 그런 협박이라든가 공갈에 기죽을 건 없습니다. 그러나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쪽이 도발하면 거기에 2배, 3배 갚아주라는 식으로 무조건 나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겁나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보면 실제로 그것이 이행되는 속도는 좀 늦을 거예요. 예를 들면 4월에는 아마 군사정찰 위성을 띄울 거예요.
◇ 김현정> 정찰 위성 띄웁니까? (북한이) 말은 했어요.
◆ 정세현> 띄운다고 지금 했으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정찰 위성 띄어서 해상도가 낮은 사진을 공개했을 때 이쪽에서 비난을 하니까 곧 보여주겠다고 김여정이 또 큰소리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굉장히 기분 나쁜 표시를 했죠.
◆ 정세현> 4월에는 창군 기념일이 있어요. 4월 25일일 겁니다. 그다음에 김일성의 생일도 있고 그런 4월에 그것은 하겠지만 그러나 전술핵무기의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7차 핵실험에서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비로소 우리한테 방사포에 실어서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켜는 보되 미리 겁은 먹지 말자.
◇ 김현정> 그 7차 핵실험 할 거다, 할 거다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진짜 지난봄부터거든요. 그런데 결국 안 하고 넘겼는데 왜라고, 장관님은 내부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외부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 정세현> 저도 할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말을 바꿔야 되는데 아마도 중국의 압박 내지 권유가 작용하지 않았는가.
◇ 김현정> 중국이 말렸을 것이다.
◆ 정세현> 중국이 7차 핵실험까지 해버리면 미국이 난리를 칠 텐데 그리고 7차 핵실험 끝나고 나면 미국이 화풀이를 중국한테 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중국에게 화가 올 거라고 본 거군요.
◆ 정세현> 그렇죠. 지금 대만 문제 때문에 미국의 대중 압박이 날로 강화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니 해서 중국을 힘들게 하는데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해서 미국 또는 남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중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이라고 그럴까, 대외 전략에 차질이 오는 문제 때문에 중국이 자제를 시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자제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핵실험 안 했습니다. 올해에도 중국이 자제 요청, 중국의 자제 요청이 통할 거라고 보세요?
◆ 정세현>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대북 정책은 조금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년에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강도가 더 세지거나 이렇게 되면 역시 중국의 대북 영향력도 압박도 좀 강화될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리라고 봐서. 그래서 전술핵 무기의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표로서 제시되고 현실화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 김현정>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올해.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새해에도 남북관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아요. 긍정적으로 뭔가 잘 풀릴 기미가 지금으로서는 안 보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긴장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금년에 아마 상반기에 한미연합훈련이 한 20회 크고 작은 것이 예정돼 있고 하반기에도 18개인가 그렇게 계획이 서 있을 거예요. 반면에 북한은 또 4월에 김일성 생일 있지 창군 기념일이 있지 5월에는 무슨 기념일인가 그게 있고 7월 23일은 아시는 대로 휴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 김현정> 70주년이네요.
◆ 정세현> 그쪽에서는 6.25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그래요.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입니다. 그게 북쪽 용어로는, 그날 대대적인 열병식을 하면서 무슨 고체연료를 사용해서 발사할 수 있는 ICBM도 그때쯤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바로 쓸지 안 쓸지는 그거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문제이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북한이 이런 식으로 세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도 발끈해서 그냥 때려 죽여 버리겠다. 밟아 죽이겠다 하는 식으로 나가다가 보면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식으로 해서 계속 결국 국지전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여기서 잠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안 그래도 지난해에 여러 가지 이례적인 도발들이 있었잖아요. 좀 겁도 나고 이랬을 정도로 상당히 도발적으로 북한이 강하게 나왔는데 국지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게 가다 보면 올해 국지전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정도 긴장 상황까지도 다다랐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세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저쪽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다시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 식으로 때리면 전쟁으로 간다. 이거죠.
◇ 김현정>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인 전쟁 준비, 우월한 전쟁 준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 정세현> 그러니까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식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합참의장이나 무슨 국방부 장관 정도가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국회 답변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데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퇴로가 없습니다.
◇ 김현정> 퇴로가 없다고요?
◆ 정세현> 그리고 만약 갑자기 말하자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이 개발돼서 신형 ICBM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건 아마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일 겁니다. 그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 미국의 태도는 급변할 겁니다.
◇ 김현정> 급변할 것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 정세현> 그때 우리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런 신세가 안 되려면 처음부터 여유 있게 넉넉하게 북한에 대해서 또 대응은 하되 그렇다고 대화하자는 얘기를 지금 꺼낼 수는 없는 거고 대응은 하되 적절하게 북한이 더 이상 과격하게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그러려면 지금 참모들의 얘기, 지금 있는 참모들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 김현정>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남북관계 그리 밝지는 않아 보이네요. 정세현 장관님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