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한 핵심과제를 28일 내놓았다. 일과 가정 양립에 필수적인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우수한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이민 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교육, 병역,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에 따른 축소사회 도래, 중기적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장기적으로 노년부양비 급등에 따른 복지제도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와 관련해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선정한 6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는 ①'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이다. 세부적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 마련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 △특고·예술인 육아휴직급여 지급 △가족친화 인증제도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육아휴직 기간 또한,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②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민간 중심의 노인돌봄 공급 확대 및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 도입 등을 세부 주제로 하는 ③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도 핵심과제로 포함됐다.
외국 인력 유치와 관련해서는 일종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 인력에게는 외국인 사전허용 직종(93개)와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고된 고령사회에 따라 ④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도 과제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한국형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대상 실업급여 지급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령자 비중의 증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구간도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⑤학령인구 감소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도 핵심 과제로 꼽아 △중기 교원수급계획 조속 마련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도시·지역 정책단위 재설계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방식 개선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끝으로 ⑥양육·보육 관련 현금성 보편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마지막 핵심 과제로 꼽아 앞선 세부 과제들과 관련해 저출산 대응정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산 범위를 현실화하고 명확화하는 작업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