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첫 간담회. 저출산고령위 제공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일 민간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간담회를 가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꾸려진 이번 8기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구와 미래전략TF(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국내 인구문제 최고 전문가인 조 교수는 그간
'출산율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 감소 적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다. 그는 인수위 시절부터 인구변동에 대한 과학적 예측, 그에 기반한 사회시스템 혁신을 통한 적응을 강조해왔다.
위원회는 인구정책뿐 아니라 청년, 아동돌봄, 고령친화, 보건의료, 주거,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소득·돌봄 분야 전문가인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구조와 규모에 맞춘 정책과제 발굴의 적임자로 평가받아 상임위원을 맡게 됐다.
이밖에 가족정책 및 아동돌봄 전문가인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소년과 아동의 '삶의 질' 문제를 다뤄온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위 제공민간위원 12명은 이날 나경원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내년도는
'0.7명대'로 또다시 역대 최저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는 합계출산율,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등 인구구조에 큰 변동이 예상된다. 고도성장기 마련된 사회시스템의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위원회의 진단이다.
민간위원들은 '마지막 골든타임'을 책임진다는 각오를 다졌다. 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해 집행기관처럼 실제적 논의들을 펼쳐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나 부위원장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인구위기 앞에서 위원회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데 있어 이번에 위촉된 8기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구 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 마련에 다같이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