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법안 처리가 끝나자 본회의장을 나가는 모습. 연합뉴스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해임건의안과 맞물린 내년 예산안 처리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내년 예산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여야는 이날 막판 협의를 이어갔다.
앞서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박홍근 원내대표)고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해임건의안엔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음에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재난 및 안전 관리사무에 관해 경찰·소방의 최종 지휘감독자임에도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던 점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정조사를 무력화해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란 여야 합의'를 파기한다고 해석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새해 예산을 볼모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 잉크도 아직 안 마르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에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국정조사와의 '선후' 논란에 휩싸이며 진행이 꽉 막혀버렸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도 이달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맞추지 못했고, '소(小)소위원회'란 법적 근거도 없는 회의체에서 나머지 논의를 이어갔다. 이어 양당 정책위의장까지 더한 '2+2 협의체'에서도, 이날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결론을 못 내렸다. 정부 세출 예산에서 최소 5조1천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과 2조6천억원 이상 깎을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팽팽하다. 여기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서 여야 간극을 좁히는 일은 더 어려워졌다.
국정조사 파행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장관 해임건의안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시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겠다는 야당의 입장에 따라 약 2주 만에 특위 활동도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이 일단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원들이 사임하는 방식으로 파행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 특위 위원들은 이만희 의원(간사)과 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