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분야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명령서 송달의 절차적 복잡성을 감안하면 단기간 명령서 송달이 쉽지 않은데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포함한 시멘트 운송 차주들 중 상당수가 명령서를 받더라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시멘트 운송 정상화에 따른 건설현장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 업계 "파업이후 매일 180억여원 매출 손실"…출하량 소폭 늘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수출입물류 정상화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총파업 이후 시멘트 업계의 하루 매출 손실은 18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멘트협회 이창기 부회장은 이날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최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화주 단체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시멘트협회와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사료협회 등 7개 협회가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국내 일일 시멘트 수요는 성수기 기준으로 약 18만~20만t(톤)"이라며 "평일 기준 10% 미만 출하로 하루 180억여원의 막대한 매출 손실이 발생해 시멘트 업계의 경영 악화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비조합원들조차 화물연대의 위협과 운송거부 동조로 수송을 기피해 동해, 단양, 제천 등 시멘트 생산공장은 물론, 수도권 유통기지는 완전히 출하 중단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특히 "시멘트 업종은 파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제품 특성상 야적을 할 수 없다"며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될 경우 시멘트 저장공간 확보가 안돼 이번 주말부터 일부 생산설비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화물연대에 파업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단양의 시멘트 공장은 평상시의 30% 내지는 40% 수준의 물량이 회복됐고 오후에 화물차주의 복귀가 이어지면 평일 운송량의 60~70%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정상 출하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다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된 뒤 누적된 부족분을 감안하면 출하량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더라도 건설 현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예상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장에 (레미콘 공급 재개 등) 큰 변화는 없다"며 "화물연대 성명 등을 보면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골조 공사를 하는 현장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명령서 회피 말아야…끝까지 처벌" vs 화물연대 "계엄령 수준"
시멘트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분주한 국토부. 연합뉴스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집행을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삭발투쟁으로 맞서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업계에서는 현장 정상화까지 갈길이 멀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 중 69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하는데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신상 정부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주말까지 관련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개시명령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인데 화물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재차 방문하고 그래도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반송된다. 정부는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도 검토하고 있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연대는 전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강행에 항의하며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본부 임원 및 각 지역본부장의 삭발식을 진행한 데 이어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화물연대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사태 해결과 그에 따른 운송 및 건설현장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는 화물차주들은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간부라는 이유로 운송거부를 선동하거나 행동으로 방해하는 경우, (집단운송거부가) 원만히 회복되더라도 끝까지 법에 의한 심판으로 처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명령장 송달과 그에 따른 운송재개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며 "일부는 끝까지 운송을 거부하거나 (다른 차주들의 운송복귀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건설현장 200곳 공사 중단…이번주 128개 현장 셧다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둔촌주공재건축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건설자재 공급 차질 현황, 공사중단 등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확대를 이행하지 않고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5개월만인 지난 24일 다시 총파업에 나선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법적으로 노동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과 같은 제도로, 연말 일몰 기한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 따르면 지난 24일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0% 미만으로 감소했고, 시멘트 공급이 끊기면서 전국 레미콘 생산량도 29일 기준 평시 대비 8%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대한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46개 건설사, 전국 985개 현장 중 577개(59%)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한국주택협회 조사에 따르면 주택건설현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200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고, 이번주 중 128개 현장의 추가적인 공사 중단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