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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돌봄체계로 사각지대 대상자 돌봄 이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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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저출산극복 제주>
"타 지역보다 데드크로스 1년 늦게 떨어지나 인구감소 대책마련 시급"
"코로나 제주사회 언택트 가속화…돌봄 공백 소외 우울감 증가"
"민선8기 제주형 신복지 실현 복지환경 구축위해 820센터 전담인력 모집"
"제주 초등학생 공적돌봄 시스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분절"
"경직된 사회규범 저출생의 요인 중 하나…딩크족, 비혼주의자 증가"
"이승아 도의원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발의…각 기관들 연계 협력"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손태주 전문위원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손태주 전문위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손태주 전문위원
 
◇박혜진> 제주CBS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저출생의 문제를 인식하고 범도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과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지역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아동의 돌봄, 여성의 일 생활 균형에 대한 연구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정책 제안하는 데 힘쓰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손태주 연구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손태주> 안녕하세요.  

◇박혜진> 제주 사회가 지금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데드크로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소멸 위기, 돌봄 공백 등의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 됐잖아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손태주> 지난해 제주지역 합계 출산율이 0.95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제주지역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2017년 1.31명으로 초저출산 수준에 진입하면서 2018년 1.22명이었다가 지난해에 0.95명으로 떨어졌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주지역이 출산율 하락 속에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다 보니까 인구 자연감소가 이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도 지난해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전국 평균보다 1년 늦게 나타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혜진> 코로나로 3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가 제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손태주> 그럼요. 무엇보다도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관계 중심의 생활 방식에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다 보니까 언택트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미친 변화상을 그대로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함께 만나고 소통하면서 네트워크를 강조해왔던 과거의 방식들이 상호 관계와 접촉을 회피하거나 나 홀로 혹은 소규모 방식으로 온라인 방식을 선호하는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시키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이로 인해서 수반되는 문제들 중에 코로나 블루나 돌봄 공백 등 상호 단절된 상황들로 인해서 생기는 소외감, 우울 등의 정신적 문제까지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이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돌봄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현재 제주지역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도 궁금한데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손태주> 가깝게는 지난 민선 8기가 출범되었잖아요. 도정 101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88번째가 제주형 신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인데요. 이 정책 과제의 목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청장년 1인 위기 가구 등까지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돌봄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계인 820센터를 두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기반을 마련해서 그동안 이용하는 복지에서 도민 중심의 체감하는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공과 민간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촘촘한 제주형 신복지 실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박혜진> 도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촘촘한 신복지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먼저 많은 부모들의 관심사는 아동 돌봄에 대한 부분일 텐데 지금 제주지역의 초등돌봄만 봐도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열악하다고 나타났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손태주>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좀 유사한 현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약 75%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초등학생의 공적 돌봄 이용률은 약 17% 정도예요. 이 수치가 얘기해 주고 있죠.   아동돌봄은 아이들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할 때 돌봄 시간과 공간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초등학생 대상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보면 초등학교 안에 있는 초등 돌봄교실과 거주 지역 안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이 있어요.  이 기관들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분절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온종일 돌봄 사업으로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 간에 연계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고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편적 보육 서비스에 비하면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박혜진> 다들 어린이집 보낼 때만 해도 마음 놓고 직장생활도 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학교에 아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초등돌봄은 지원자는 많으나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사교육을 보내게 되더라구요.

비용적인 면에서나 여러 환경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경력 단절 여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데 앞에서 마을 돌봄 얘기하셨지만 일반적인 도민분들은 공적돌봄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거 같아요.

◆손태주> 대상자의 초점이 일부라고 보여지고요. 보편적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진> 결국 돌봄과 저출생 문제는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사회적인 구조 변화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손태주> 그렇죠. 저출생 원인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돌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맞벌이 무자녀 가정을 우리가 딩크족이라고 하는데 이 딩크족이 등장하게 된 맥락도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경직된 가족 규범이 있잖아요. 여성에게 쏠린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어려움, 가사와 돌봄의 노동, 이로 인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초등학교 입학 시기와 관련돼서 경력 단절이 증가하는 영향이 있는데 여성들의 비혼이나 비출산을 선택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1위인 제주지역에 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큰 거죠.

◇박혜진> 맞습니다. 현재 공적인 돌봄 서비스의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보시는지요.  

◆손태주> 앞서 초등돌봄의 열악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동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공간과 시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기존 돌봄 제공 기관이 관련 부처와 법령이 다르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 자체가 약간 이용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 필요에 의해 신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휴 공간 발굴이 어렵지 않나요. 제주도의 땅값이 오르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선 8기 공약 과제인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820센터 구축이나 올해 11월 이승아 도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아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체계를 구축해 보고자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지금 상임위에서 심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혜진> 지금 도의회에서도 돌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아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영훈 지사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잖아요. 정책적으로도 준비할 생각이 있는 거고 계획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구축이 되면 좋겠다 싶네요.

◆손태주> 그렇죠. 우선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연계와 협력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어떤 돌봄이 제주도에서 실현된다면 그동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상자별 돌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혜진> 제주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육아 돌봄을 하고 있는 수눌음 돌봄 공동체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 공동체 유형도 앞으로 더 확대돼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손태주> 그렇죠. 공적 돌봄을 보완하는 대안적 돌봄으로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승아 도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돌봄 공간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활동,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활동 등을 도지사와 교육감은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지점에서 본다면 2016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전통 상부상조 방식의 수눌음 정신을 살려서 시작된 수눌음 돌봄 공동체, 수눌음 육아 나눔터, 마을에서 운영하는 돌봄 공간 운영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적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족이 스스로 자조 모임 형태로 공동체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혜진>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갖고 계신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손태주> 이승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도 제가 2020년도에 수행한 초등돌봄 체계 연구에서 제안한 과제와 연결되어서 정책적으로 환류된 거거든요. 앞으로도 아동정책 연구자로서 제안한 정책들이 환류되어서 도민에게 체감되는 정책으로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12월에는 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모든 연구위원들이 함께 찾아가는 사회공헌 활동을 할 거예요.

◇박혜진> 어떤 건가요.

◆손태주> 진로 코칭도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간 전문가로서 아이들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계기를 가질 건데요. 이런 사회공헌 활동도 연구원 식구들과 함께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혜진> 그렇군요. 정책적으로 돌봄에 대한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만 도민들의 요구들이 많아지다 보니 거기에 따른 연구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손태주> 그렇죠. 현장의 의견 수렴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현장에 많은 의견 수렴 내용들 중에 무엇을 먼저 추진을 해야 할 것들을 찾아내 행정과의 협업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정책연구기관이고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공무원들과 협업하면서 현장의 요구를 잘 녹아내어서 예산 반영해 도민에게 환류될 수 있도록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손태주> 오늘 얘기했던 주제들이 저출생과 돌봄 관련한 것인데 한 아이를 키우는 데 모두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제주 사회가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는 환경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이 실현되는 아이 키우는 좋은 행복한 제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인식 개선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주도민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박혜진> 오늘 아주 유익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손태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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