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동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전경. 수원특례시청 제공경기도 수원 도심에 있는 대규모 폐기물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년간 주민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어온 시설이전 여부를 놓고 어떤 중론이 모아질지 주목된다.
시는 공론화 결과를 영통소각장 운영 방침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후시설 개선과 임시 적환장 설치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각장 이전 여부…보수공사 규모도 초점
2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과 이날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내 유일한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인 영통소각장의 운영 방안을 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노후시설 개선으로 소각장 운영을 연장하느냐, 주거 밀집구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느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현안에 대한 첫 공론화 절차다. 전문가·시민대표 등의 1차 주제발표와 토론에 이어 무작위 선발한 시민 200명이 참여하는 2차 시민숙의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난 17일 열린 수원 영통소각장 시민 공론화 1차 토론회. 수원특례시청 제공앞선 전문가 발표에서 패널들은 소각장을 시내에서 운영해야 되는 필요성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의 중요성, 노후 소각장을 개선해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는 내용 등을 설명했다.
반면 주민 대표 등은 기존 소각장 운영 계획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취지로 조속한 시설 폐쇄와 이전, 신규 입지 선정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전 후보지 선정·운영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행정대책을 마련하고 전담팀을 꾸리는가 하면, 기존 소각장을 이전하는 동안의 임시 폐기물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실시간 시민 댓글에서도 영통소각장 이전을 바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여론 흐름을 감안하면 이날 오후 열리는 시민숙의토론 역시 소각장 이전 여부를 어떤 방향으로 판가름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각장 개선공사를 어느 정도 규모로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관심사다. 그동안은 이 공사가 소각장 운영 연장을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주민 반발에 부딪혀왔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노후 소각장 개선공사의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수원시청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합리적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소각장 운영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토론이 끝난 뒤에도 주민TF와 계속해서 실무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폐쇄·이전 촉구 지속 "시내 적합지 찾아야"
지난해 7월 영통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가 수원시청 앞에서 발대식을 개최한 모습. 박창주 기자영통소각장은 지난 2000년 대규모 택지개발과 수도권매립지 수용 한계 등을 감안해 영통동에 들어섰다. 수원 전역에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 쓰레기들이 이곳에서 처리된다. 하루 처리용량은 600톤(300톤짜리 2기)에 달한다.
시설 노후화 기준인 15년을 넘기면서 애초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보수작업을 마무리해 운영기간을 늘리고자 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되는 걸 염두에 둔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구연한 도래와 함께 시설 폐쇄를 기대해왔던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단체들은 소각장 운영이 시작된 2000년 4월 고 심재덕 시장이 약속한 대로 시설 재건축 시점인 2015년 4월 이미 폐쇄했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시가 영통지역에 대한 대표성이 없고 법적 권한도 없는 일부 지역주민협의체와 협의해 소각장 대보수 후 2038년까지 연장 가동을 추진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소각장 일대에는 35만여 명이 밀집해 있는 데다 반경 2㎞ 내 30여개 학교가 있어, 20년 넘게 시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며 악취와 분진 등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영통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의 수원시청 앞 '소각장 이전 촉구' 집회 현장. 박창주 기자이와 관련해 이들은 수원시장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소각장 폐쇄와 이전에 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을 줄곧 시에 촉구해왔다.
이재남 영통소각장 주민소송모임 대표는 "대보수는 사실상 다시 짓는 것으로 소각장 운영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논란의 여지가 큰 공사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광범한 공청회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공론장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들이 소각장을 둘러싼 형태가 된 만큼 폐쇄·이전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 도시계획 규정에 맞는 폐기물시설 대체 부지를 찾고, 이전사업 추진 기간에 폐기물들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대안들도 시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노후시설 개선+광교 적환장 조성' 불가피
지난 5월 19일 수원 지동시장 입구에서 지방선거 출정식을 개최한 이재준(왼쪽) 수원특례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사진취재단이처럼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 6·1 지방선거 국면에 이재준 수원시장(당시 후보)은 시민 여론수렴을 공약했고, 당선 후 보수작업을 중단한 뒤 이번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소각장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영통소각장 관련 정책에 담아내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소각장을 이전하는 쪽으로 뜻이 모아질 경우, 새로운 소각장 부지를 선정하고 지을 때까지 걸리는 수년 동안 종량제봉투를 압축해 수도권매립지에 보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마저도 매립지로 폐기물을 보낼 수 있는 기한이 5년도 채 남지 않아, 기존 영통소각장을 당장 중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광교지역에 있는 수원시자원순환센터 부지에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보내기 위한 압축시설(적환장)을 짓는 것을 두고 영통소각장 대보수를 위한 조치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소각장 폐쇄·이전을 위해서도 적환장 설치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