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 참석중인 조태용 주미대사. 권민철 기자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우리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뒷북 대응'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조 대사는 29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끊긴 문제의 대응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우선 "우리 대사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이 법의 모태인 작년도에 미국 재건 법안에 관련 내용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해왔다"고 말했다.
해당 법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 정부는 대체 무슨 대응을 했느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해명 발언인 셈이다.
조 대사는 또 "7월 말 (미국) 민주당 내 전격 합의로 새로운 내용의 타협 법안이 마련되고 빠른 속도로 입법화됐다"고 말해 불가피성도 함께 피력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 민주당의 타협안을 처음 파악한 것은 합의 직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하원에 합의안이 통보되기 전부터 대사관은 한국전기차 피해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우리정부는 특히 이 같은 대응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빨리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고 자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을 놓고 우리가 일본에 뒤쳐졌다는 비판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생산계획도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는 만큼 오히려 우리보다 대응이 늦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감축법 통과로 현대차가 피해를 보게 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도요타가 이익을 봤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조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대사관은 (법 통과이후에도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를 다양하게 만나고 있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어 "특히 동맹이자 FTA 파트너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위해 이날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했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연합뉴스그러나 조 대사는 이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 대사관은 미 의회와 행정부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도 "이 문제는 미 의회를 통과해서 법률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완전한 해법은 인플레 감축법의 수정을 의미한다. 특히 현대차가 원하는 법 적용의 유예 마저도 법의 자구 수정이 선행되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의 해결책 마련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