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서울 도심의 마포구 아현동, 영등포구 도림동, 금천구 시흥4동 일대 등 8개 지역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 도심에 약 1만 호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2차 후보지는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2020년 도입된 주택공급방식으로,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장기 정체돼 민간 개발이 어려운 재개발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주도하는 사업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지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기여로 내놔야 하는 장단점이 있다.
이번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부터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접수 받은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과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했다.
관할 자치구는 주민 30% 이상 동의로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9곳에 대해 노후도·접도율·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하여 총 42곳을 3월말 서울시에 추천했다.
이를 건네받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해 8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도봉구 창3동과 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해 추가 검토하기로 하고, 지자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후 소의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도록 보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황진환 기자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방지하도록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도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 조치를 공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이었던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하고, 미선정 구역은 향후 재개발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면 일괄적으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은 선정된 구역과 미선정구역 모두 동일하게 추진하고, 오는 27일부터 고시 및 열람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