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민주당과 야권 의원 17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관저공사를 따낸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혹 전반을 조사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밖에 윤 대통령 부부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인사를 대통령실에 뽑았다는 이 사적 채용 의혹도 조사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대표로 제출한 분,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진성준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정조사 얘기하기에 앞서서 현안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검찰총장 후보자가 104일 만에 지명이 됐는데요. 이원석 후보자.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소감을 밝히기 위해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 진성준> 검찰총장이 오랫동안 공석인 상태에서 법무부장관 주도로 검찰 인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뒤늦게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되었는데 식물총장, 바지총장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다 인사해 준 사람들을 데리고 검찰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제대로 영이 서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일종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대리인 같은 느낌이 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진성준> 그렇죠. 실제로 한동훈 장관과 사시 동기인가요?
◇ 김현정> 동기입니다.
◆ 진성준>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특수통 검사로서 일을 한 경험도 있다고 하는데. 권력 향배에 매우 민감한 그런 정치적인 검사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새롭게 나온 사실들은, 이미 좀 알려졌던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에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내용, 이건 알려져 있던 건데 어제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좀 나왔어요. 후보자 측에서는 '업무 효율을 위해 전달한 정보지, 기밀 유출한 건 아니다. 법원에다가 이 수사 상황들 알린 게 공조해가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뜻이지, 미리 수사하면서 법원에 양해 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문에 이원석 후보자가 수사 비밀을 법원에 제공하고 넘긴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검찰총장직 수행하기에.
◆ 진성준> 네, 그래서 정식으로 인사청문 요청서가 들어오면 차분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평 좀 들어봤고요. 국정조사 얘기로 넘어가죠. 어제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거기에다가 기본소득당, 무소속 6명 합쳐서 총 175명의 의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셨어요. 국정조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사를 하자는 요구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진성준>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긴 의혹 사항들은 모두 8가지 정도 됩니다. 대통령실 이전이 안보 공백, 예산 낭비, 교통혼잡 또 최근에는 재난 대응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서둘러 강행한 이유와 경위가 무엇인지에서부터 대통령실 이전과 또 관저를 이전하는 데 따른 여러 공사들을 수행한 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과연 적법했는지, 이전되고 난 후에 청와대를 활용하는 계획은 적절한 것인지,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실의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이 과연 적법하고 공정했는지 하는 문제들을 모두 조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상당히 방대한 조사 요구네요. 당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조사를 좀 하신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이제부터 같이 들여다보자' 이 정도 차원인 건가요?
◆ 진성준> 지금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공 자격이 의심되는 신생 소규모 업체가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가. 또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 대통령실 직원 채용 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 부부와 함께 선거를 했다든지 정치를 했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부부와 관계가 있는 지인의 아들, 자녀가 채용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보자는 것이고, 그동안 국회에서 끊임없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보안상 말할 수 없다, 보안상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궁색한 이유를 들면서 한사코 해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차제에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과연 적법성 여부, 적절성 여부를 진중하게 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들여다보죠. 말씀하신 그 관저 리모델링 업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 있을 당시에 주최했던 전시회에 인테리어 담당했던 곳이 관저 리모델링을 맡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은 '충분히 능력이 있는 곳이어서 맡긴 것이지 거기에 뭔가 사적인 인맥을 동원해서 수주를 줬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옛 외교부장관 공관). 연합뉴스◆ 진성준> 그것이 매우 수상합니다. 관저 리모델링 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입찰 공고에서부터 낙찰이 발표되기까지 단 3시간 걸렸습니다.
◇ 김현정>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누리집에 공사 공고가 올라온 뒤 이 회사가 낙찰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3시간이다?
◆ 진성준> 그렇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아무리 시급한 공사라 하더라도 입찰 5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3시간 만에 이루어졌고요. 더구나 이 업체의 공사 자격 여부가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아서 입찰 자격도 무슨 공고서로 대체한다고 돼 있지만 그 공고서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업체가 코바나 콘텐츠,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의 전시회에 협찬을 여러 차례 한 곳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업체 선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이 작동한 게 아닌가. 왜 하필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인연이 있는 이 업체가 그 긴급한 공사에. 더구나 저희들이 볼 때에는 별 자격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냈느냐, 그것도 3시간이라고 하는 전례없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느냐 하는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이 과연 적절하고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보자는 것인데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그 공사 업체가 어디인지를 밝히라는 데 대해서도 보안 사항이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사적 인연을 이용한 어떤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이 관저 리모델링 업체 대표가 취임식에도 왔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해보셨어요?
◆ 진성준> 지금 저희들이 취임식 초청 인사 명단을 누차에 걸쳐서 대통령실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가 그것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 명단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 명단을 입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 의하면 여사의 추천으로 초청장이 발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업체 대표도 초청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행사장에 갔다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초청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업체는 냈는데, 그 현장 사진은 있어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초청받지 못한 인사가 어떻게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합니까?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 업체 대표라고 하는 분의 해명도 거짓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문제를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 확인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갔다가 줄이 길어서 사실 돌아왔다. 그런데 사진이 그 사이에 찍힌 거다.' 그쪽의 해명은 그렇더라고요.
◆ 진성준> 네, 그것도 따져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적 채용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은 '지금 기우제식으로 억지 혐의를 찾으려고 한다.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채용을 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서는 저열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대통령 흠집 내기 용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도둑이 제 발 저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 과정이나 정치 과정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인사가 대통령 비서실에 발탁되는 것은 통례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해 왔죠. 그렇지만 그 인사가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있는 지인의 아들이다, 영부인과 인연이 있는 인사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시중에는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이고 2위는 한동훈 장관, 3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채용 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인연이 작동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작정 감싸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다면, 문제가 없다면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는) '사적 인연으로 알게 된 사이는 맞지만 충분히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같이 일해 보니 그게 충분히 입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사례는 있었다.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 행정요원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 딸도 그 분야에 능력이 있어서 채용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역시 사적 인연에 의한 채용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진성준>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없고 능력이 있는 인사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가 실제로 선거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능력을 인정받아서 채용된 것인지 정확하게 해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생략한 채 심지어 대통령실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명단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지역구인 강릉의 선거관리위원 아들이 행정요원으로 채용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적절하고 적법하냐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성악을 전공한 아들이 대선 캠프에서 일을 하다가 용산까지 갔다' 이런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 ◆ 진성준> 어떤 경위로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가 어떤 역량을 인정받아서 대통령 비서실까지 들어갔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 김현정> 혹시 지금까지 보도되고 불거졌던 의혹 외에 민주당이 또 새롭게 제기하는 의혹도 있습니까?
◆ 진성준> 차차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의혹들도 지금 쥐고 있는 게 있는 거군요, 민주당이?
◆ 진성준> 네, 조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앞으로의 절차가 궁금한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마는 지금 175명이 이미 동의를 한 요구서라면 이게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진 의원님.
◆ 진성준> 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감조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국감조법 3조에 의하면 이렇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게 되면 국회의장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함께 협의를 해서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위원회가 조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것을 승인을 하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의할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참여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진성준>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꾸 대통령실을 감싸려고만 들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차제에 바로 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이유가 대통령 자신에게 있고 그 주변의 측근인 윤핵관들에게 있고 또 인사실패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집권여당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아까 말씀하신 와중에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다, 이런 말이 시중에 돌고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신 건가요?
◆ 진성준>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김건희 여사의 지인들. 이전에 코바나콘텐츠라든지 이렇게 사적인 활동 과정에서 맺어진 인연들이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 채용이 된다거나 또는 공사를 수주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서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고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만일 건진법사가 그런 짓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면 건진법사를 불러다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일이지 기업들에게 '그 법사라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권고할 일입니까?
◇ 김현정> 그런 부분들. 혹시 국정조사 열리게 된다면 건진법사 이런 인물들도 다 증인으로 요구하실 생각이세요?
◆ 진성준> 현재는 건진법사 의혹, 이것은 국정조사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