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최상대(검은색 마스크 착용) 제2차관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긴축 재정'으로 재정 운용 기조를 틀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충북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핵심은 긴축 재정으로 씀씀이를 줄여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늦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현재 GDP 대비 5% 수준(5.2%)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연간 3% 이내로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GDP 대비 50%에 육박(49.7%)하는 국가채무 비율을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묶는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발표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2025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매년 GDP 대비 4%대 중·후반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또, 2025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목표치는 58.8%였다.
"국가 채무 빠르게 증가, 국제신용평가사 등 우려 목소리"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임 정부 계획과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비율 관리 목표 수준을 한층 높인 셈이다.
그 배경으로 정부는 "지난 5년간 선진국보다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제신용평가사들과 IMF 등 국제기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을 급속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정부는 이를 위해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0년 전임 정부에서 제기됐던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재정준칙 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한도는 3%보다 축소된다.
전임 정부의 재정준칙 한도 산식은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를 함께 고려한 곱셈식이었는데 이를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하'로 단순화했다는 설명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로…'재정준칙' 법제화
"반면, 재정 관리 지표를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꿔 엄격성은 높였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산출된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는 만큼 이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보다 적자 규모가 훨씬 커지게 된다.
정부는 올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면 내년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를 적용하되, 당장 내년 예산도 재정준칙을 고려해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정부안은 재정준칙을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적용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재정준칙 적용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총지출 억제가 필연적이다.
이에 따라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이 강조됐다.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의무지출과 경직성지출도 대상"
연합뉴스정부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한시 지출 정상화와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예산 편성 시 지출구조조정대상에 기존 재량지출뿐 아니라 복지 등 의무지출과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지출도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은 "확장 재정 기조의 긴축 전환에는 엄격한 지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수준을 통상보다 상당 폭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대 차관은 "앞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영향을 덜 받던 의무지출과 경직성지출에 대해서도 다시 본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긴축을 하면서도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챙기겠다"고 말했지만, 정부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 국민 허리가 조여지는 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시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직사회에도 된서리가 내릴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재정 혁신 방안의 하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방식 근본적 개편도 추진
박종민 기자현재 유·초·중등교육에만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도 활용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올해 본예산 기준 3조 6천억 원 정도)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방대학 육성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초·중·고 학생 수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지난 20여 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네 배(2000년 14조 9천억 원→2022년 65조 1천억 원) 증가했지만, 만 6~17세 학령인구는 34%(811만 명→539만 명)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 간 투자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초·중등교육은 132%로 아주 높았지만, 고등교육은 66%로 매우 저조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의 근본적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