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지난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국방부를 방문해 사건 당시 여러 자료를 열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고서를 열람했는데 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었고, 어선들의 조업 활동 시기이기 때문에 합참은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9월 22일 저녁에 합참이 최초 상황보고를 했는데, 24일 문서부터는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는 것이 하 의원 주장이다. 그는 "청와대를 거치면서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가 40시간 가까이 표류하던 중 북한 경비정을 만나게 돼 기진맥진한 상태로 "동물적 생존 본능만 남아 있을 때 답변이 오고갔다"며, 북한 경비정은 상부에 보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7시간 동안 감청된 내용은 약 700페이지 남짓이고,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나왔다는 것이 하 의원 설명이다.
그는 "방대한 7시간의 대화 내용 가운데 단어가 여러 번 나온 것도 아니고, '월북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한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나오지 않는다"며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오른쪽)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또한 하 의원은 "이대준씨가 생존해 있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구조 등을 포함해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국방부에서는 이대준씨가 살아 있는 것이 확인될 때 북한에 좀더 적극적으로 통지문을 보낸다거나 어떤 메시지를 충분히 보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단, 당시 군 당국은 실종 직후 조류 흐름상 이씨가 북측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됐고, 북한 측에 발견된 뒤엔 구조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사살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우리 측이 관련 시도를 한다면 대북 감청 활동을 한다는 일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사건 당시에도 비판받았던 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