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통일부는 21일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현장방문 등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북측에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해 피격사건에 대해 " 우리 국민 누구도 이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최소한 우리 내부 자료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부족하면 북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지금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쉽지 않겠지만 유족측이 북측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며, "진상규명과 현장방문 등 유족들의 몇 가지 요구하는 사항을 북측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에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북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전통문을 보낼 수 없었고, 이후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뒤에도 북측에 관련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의 다른 당국자는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그 해 6월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남북연락채널이 없었고 통지문을 공식적으로 북측에 보낼 수 없었다"며, "통일부도 (이후에) 북측에 연락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아울러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선원들이 범죄 의혹이 있다고 해서 이들을 강제 북송한 부분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혐의도 있을 수 있다"며, "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통일부로서는 수사 진행과정에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선장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북한 선원 3명 중 2명이 대한민국 해군에 나포돼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상적 귀순이 아니라 범죄 후 도피 과정으로 보고 이들을 다시 북측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