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택소노미 배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알리는 유럽의회 공보자료. 유럽의회 홈페이지 캡처원자력발전이 녹색산업이냐 아니냐를 놓고 유럽연합(EU) 행정부와 의회 간 충돌이 빚어졌다. 경우에 따라 원전을 녹색으로 재규정하려는 우리 정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유럽의회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4일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 2개 상임위가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 '원전과 천연가스발전을 EU택소노미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찬성 76표에 반대 62표, 기권 4표였다.
이는 앞서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가 지난 2월 원전·천연가스 포함 택소노미를 확정한 데 대한 정면 거부다. 결의안은 원자력 등이 안정적인 과도기 에너지 공급 수단이라고 집행위에 동의하면서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결의안은 다음달 4~7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유럽의회 과반(353명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하면 집행위는 택소노미를 수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택소노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현지 언론 등 일각에서는 7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결의안 가결, 택소노미 수정 쪽으로 결론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 천연가스 공급망 장악 등 유럽의 안보 취약점이 확인됐다는 이유다.
연합뉴스
세계원자력협회(WNA)도 결의안 통과 직후 "유럽의회가 다음달 본회의에서 실용적 행보를 보이기 바란다. 원자력이 택소노미에서 배제되는 경우 유럽인들은 더 비싼 에너지 요금을 내야 된다"고 민감히 반응했다.
우리 정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U택소노미에서 원전이 배제되는 경우, 8월까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원전 포함'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EU택소노미에는 원전이 들어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적 토대가 얇아진다.
환경단체들은 현행 EU택소노미 자체도 사실상 원전의 퇴출 계획이라는 입장이었다. 기존에도 2046년부터 신규 원전 건설허가 불가,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 등 '엄격한 조건'이 단서로 달렸는데, 유럽이 아예 배제를 결정한다면 대정부 '탈핵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EU의 원전 배제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라이프사이클상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원이고, 안전이라는 전제조건이 갖춰지면 K택소노미에 원전을 못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와 EU는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국내 원전업계의 유럽 진출이 지장을 받지만, 제3국에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