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 강화 발표하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연합뉴스캐나다가 권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로 어린이 19명 등 21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웃나라인 캐나다에 총기 관련 경각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소총 탄창에 5발 이상을 '절대' 보유할 수 없도록 하며, 대용량 탄창의 양도와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총기 규제 법안을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이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더 이상 캐나다에서 권총을 구매, 판매, 양도 또는 수입할 수 없게 된다"며 "시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트뤼도 총리는 "총기 폭력은 복잡한 문제지만 결국 정말 간단하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총기가 적을수록 모두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최단 시간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설계된 돌격 무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나 사냥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캐나다에서 일상을 사는 데 총이 필요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한 트뤼도 총리는 사법 당국이 총기 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총기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의 이번 법안은 지난 24일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의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나왔다.
캐나다는 이미 미국보다 강한 총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텍사스 참사에 쓰인 AR-15와 같은 돌격 소총 1500종 등에 대한 판매는 2년 전에 금지됐다. 또 민간에 유통된 권총을 거둬들이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권총 동결은 가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마르코 멘디치노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이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반면, 미국의 총기 규제 움직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가 해왔던 일과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나는 무기를 불법화할 수 없고, 신원 조회 규정을 변경시킬 수 없다"며 의회의 법 통과가 있어야만 실질적 규제가 가능하다고 한계를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