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지자체 등을 끌어모은 전담조직(TF)을 출범시켰다.
30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가 개발 후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경과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에 맞닥뜨렸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가가 주도해 대규모 단지로 조성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도시 계획의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제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이미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호 이상 공급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소한 법정 상한인 300%까지 끌어올리는 등 각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이번 TF의 팀장은 단국대학교 김호철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국토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팀원에는 도시계획·주택·부동산·금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국토부·경기도의 정책 담당자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향후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실무진도 참여한다.
TF는 계획-제도 2개 분과로 나눠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TF는 이날 회의에서도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대응해 계획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방안 및 검토 과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을 분석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담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들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