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효과. 기재부 제공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조치가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30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안건을 의결했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 조치는 '생계비 부담 경감' 명목으로 결정됐다. 개소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 구입 부담 완화가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데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기재부는 "개소세 인하 이전에 비해 비영업용 승용차 실부담액이 출고가액의 최대 2.3%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에는 교육비 부담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 저금리로 동결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6년 2.6%, 2018년 2.2%, 2020년 1.9% 등 하락 추세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그러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2020년 2.8%에서 올해 3월 기준 5.5%로 대폭 상승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번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2010년에서 2012년 사이 3.9%에서 5.8% 고금리로 학자금을 빌렸던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2.9% 금리의 전환대출을 시행해 금리를 크게 낮춰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9만 5천 명이 연간 36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또,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3분기부터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3~27GB 수준인데 현행 요금제는 10~12GB와 110~150GB로 이원화해 있어 중간요금제를 도입하면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