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환 시장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양국 간 실질적 통화스와프 체결로 이어질 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실제 통화스와프 체결 주체가 양국 행정부가 아닌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와 한국은행인 만큼,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최근 대외 변수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외환시장에는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공동선언문에 담긴 외환시장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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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환 시장동향에 관해 향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문구가 적시됐다.
또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언급됐다.
통상 역대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 양국간 포괄적 안보 사안은 물론 민감한 경제 부문 의제는 사전에 주무 부처에서 세밀하게 조율된다.
이날 공동선언문에 담긴 외환시장 안정성 의제 역시 미 재무부와 우리 기재부 등에서 충분한 사전 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당장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제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과 중국, 일본을 포함해 주요 나라들은 달러 강세에 따른 자국 화폐 가치 절하에서 기인한 무역 수지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외환시장 안정성을 양국 공동선언문에 담았다는 점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외환시장 안정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외환 시장 충격에 양국이 도울 수 있는 문제 협의"
연합뉴스이날 양국 정상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실질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양 정상의 협의 내용을 공표한 만큼 향후 두 나라 중앙은행 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물밑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동선언문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외환 시장에 충격이 올 때 양국에서 도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군사안보와 관계되면서도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 산업의 수출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상호 협의, 개시해 나가면서 안보와 산업에도 함께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 말 뿐인 어떤 협력이 아니고 양국의 국민들, 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발전시켜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직후 열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통화스와프 상설화 방안이 논의됐냐'는 질문에 "통화스와프를 한다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가 담당하는데 미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한다"면서도 "논의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300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 안정될까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역대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언급을 한 사례는 상대국의 인위적인 자국 화폐 평가절하에 따른 미 무역수지 악화를 지적한 게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경제동맹을 매개로 원달로 환율 급등에 따른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등을 우려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어 향후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잦아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들어 원화 약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난 19일 원달러 환율은 1277.7원으로 마감돼 지난해 말과 비교해 7.47%나 하락했다.
지난 12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288.6원에 장을 마쳐 2009년 7월 이후 1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1300원대를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한미 양국이 외환시장 동향 점검 등을 위한 협의를 정례화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공조 방안을 찾기로 하면서 그 자체로 시장에 던지는 신호 역시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이라는 문구가 나온 만큼, 향후 시장 심리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도 미국과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재정, 금융, 외환시장 안정 등 어떤 위기에도 한미 양국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스와프'라는 용어는 경제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만 쓰는 만큼 이에(통화스와프) 준하는 한미간 달러 교환 관련 실직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협상을 맺은 국가 사이에서 경제 위기 시에 각자의 통화를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빌려주는 일종의 계약이다.
미 달러화가 전세계 외환보유액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원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가 아닌 만큼, 급격한 국내 자본유출 등 외환시장 불안 국면에서 외화 유동성 위기를 막는 역할을 한다.
통화스와프는 상설과 비상설로 구분되는데, 유럽연합(EU)과 영국, 스위스, 일본은 무제한으로 달러를 빌릴 수 있는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국이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함께 필요할 때 비상설로 규모와 시기를 정해 달러를 빌리는 비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국가들 중 하나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촉발된 금융위기 당시 우리 정부는 미 연준과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인 지난 2020년 3월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3차례 연장한 뒤 지난해 연말에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