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코로나 처음 공개한 北…사망자 6명, 격리 18만명

1. 잊을 만하면 또…민주당 또 성비위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으로 정책위의장까지 지낸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박 의원 사건은 지난해 말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피해자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에 당에 신고를 했고, 당 윤리감찰단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당 지도부가 제명 결정을 내린 겁니다. 박 의원이 대리서명을 통해 피해자 면직을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민주당은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리게 됐습니다. 'N번방 불꽃추적단' 출신으로.성비위 무관용 원칙'을 밝혀온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외에 김원이 의원의 지역 보좌관이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가 김 의원의 측근들로부터 합의를 종용받는 등 2차가해를 당했다는 내용도 보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왼쪽)·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저녁 국회 당대표실에서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또 성비위 의혹이 터진건데요. 원래 어제(12일) 저녁 서울시장 필승 결의대회를 가지려 했는데,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대선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감돼 있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로 지난해 4월에는 보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 두 지역에서 민주당은 완패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또 악재가 터졌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 반성은 그때 뿐인가'에 대한 탄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 김성회 비서관, 부적절한 말에 부적절 해명

윤석열 정부의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의 역사관, 성인식에 대한 문제도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이 과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해 논란을 샀었는데요. 이번에는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 노리개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비서관이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이라고 주장해 비판이 일었던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옹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에 반박하기 위해 반박의 글을 올렸는데, 그 글 또한 논란입니다.

연합뉴스
김 비서관은 "조선시대 절반에 달하는 인구가 노비였고, 여성 노비는 외거를 하더라도 양반 주인이 수청을 요구하면 함께 밤을 보내야 하는 처지였다는 건 역사학계에서 일반화된 이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던 것.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또 비공식 자료를 근거로, 중도입국 자녀, 그러니까,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로 데려오는 자녀, 대부분이 친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비서관이 부적절한 역사관과 성인식을 가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3. 코로나 0명이었던 북, 사망자…그런데 첫 무력시위도

코로나19 청정 국가임을 주장해왔던 북한이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병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고 국가 최중대비상사건이 발생했다며 코로나 발병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8일 열이 나는 평양 사람들을 검사해보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일치했다는 겁니다. 전국적인 전파 상황이 회의에 통보됐다고 한 만큼 평양만이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발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조금전 조선중앙통신은 현재까지 18만 7천800여 명이 격리와 치료를 받고 있고, 사망자가 6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쓴 김 위원장의 모습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국의 시군들을 모두 봉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의심 사례들을 숨겨왔던 북한이 발생을 대내외 매체를 통해 공표한 건 비밀리에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열린 노동당 제8기 제8차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 캡처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도 북한은 무력시위를 감행했습니다. 합참은 어제 저녁 6시 29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이자 올해 들어 16번째 도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국가방역에 집중하면서도 '국방력 강화 계획'을 변함없이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4. 59조 추경, 돈은 어디서 나오나?

윤석열 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59조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 예산의 10분의 1이나 되고, 전 국민에게 일인당 100만원씩 나눠줘도 남는 돈입니다. 정부는 이 자금을 소상공인 지원(최소 600만원~최대 1000만원)에 대략 70%정도를 투입하고, 나머지는 저소득층과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와 법인 택시기사, 문화예술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요한 건 국채 발행, 즉 빚을 안내고 이게 가능하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부분입니다. 올해 세금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3조 3천억원 더 들어올거니까 지출 규모를 그만큼 더 잡아도 문제없다는 겁니다. 추경 편성과정에서 갑자기 세수가 50조원 넘게 더 잡힌 건데, 워낙 경제상황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로 돌아가서 그 때는 예상치 못한 세금이 더 들어올 거 같다 하는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하지만 기재부 설명대로 지금 경제상황이 워낙 불확실성이 큰데 올해 들어올 세금을 정확히 예측하는게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운용하는 재정이 이렇게 주먹구구로 바뀌어도 되나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곧 시중에 풀리면 가뜩이나 오름세인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물가상승이 너무 심각하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 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통화량을 줄여도 정부가 재정으로 통화량을 늘려버리면 물가를 잡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를 올려도 물가는 안 잡히고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추경이 가급적이면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경기를 부양해주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세밀하게 짜야하는데요. 정부 경제팀은 지난해와 올해 세금 수입도 제대로 전망하지 못했습니다.

5. 손흥민 21호골…득점왕 경쟁 '성큼'

손흥민 선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등극이 눈앞까지 성큼 다가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새벽(한국시간) 열린 EPL 아스널과 22라운드 순연 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앞선 후반 2분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리그 21호 골로 득점 선수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격차를 1골로 좁혔습니다. 남은 리그 경기는 2경기. 특히 마지막 경기는 강등이 확정된 노리치와 일정이라 대량 득점도 노려볼만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3경기 연속골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날 '북런던 더비'에서는 전반 패널티킥을 만들고 상대 중앙 수비수 롭 홀딩의 퇴장을 이끌어내는 '원맨쇼'를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리그 4위인 아스널과 승점 차를 1로 좁히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출전 경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