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 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밝혔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 경제 정책 간판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내걸었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 지원 하에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이 좋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경제시대'도 다짐했다.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국민께 드리는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26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첫째 약속은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다'는 것이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등 과제가 담겼다.
둘째는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재도약 견인'이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이 관련 과제로 설정됐다.
셋째는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다.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공정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불공정거래와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이 제시됐다.
넷째는 '디지털 변환기 혁신금융 시스템 마련'으로,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과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를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 등 과제를 담았다.
마지막은
'하늘과 땅, 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 구축'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과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 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