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경남도청 제공이른바 메가시티 도약을 꿈꾸는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출범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이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했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도 열렸다.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송철호 울산시장, 전 장관. 박종민 기자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다. 앞으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8대 메가시티로 받돋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부울경특별지자체는 앞으로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정부는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며,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부울경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하게 되며
조례 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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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별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에 맞춰 차질 없이 위임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부산·울산·경남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기존 지역발전계획과는 달리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송철호 울산시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 시장. 박종민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로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과 광역 BRT 구축․운영 등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를 통해 부울경 지역의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협약의 당사자로서 부울경특별연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특별연합은 남부권에 새로운 성장축 형성을 통해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부울경 3개 시도가 뜻을 같이하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 특별연합의회 구성과 단체장을 선출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연합 사무를 공식 시작할 예정이다"며 "산업, 인재, 공간의 3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각 분야를 육성·연계할 70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울경 초광역권의 3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와 조선,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