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대구CBS 캡쳐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15일 현직 검사가 대구CBS 시사 프로그램 '뉴스필터'에 출연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이창수 제2차장 검사는 검수완박을 "피해자는 울고 범죄자는 웃는 성급한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이 검사는 경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 검찰이 한 번 더 점검하는 보완 수사 기능은, 경찰 조사에서 살피지 못한 부분을 교차 점검(크로스체크)하고 피해자의 호소를 한 번 더 듣는 과정이라며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능은 한국형FBI 등 별도 수사기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꼭 유지가 필요하며 검수완박 추진에 따라 없어질 경우, 국민 피해와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이 검사는 검찰 수사 없이는 중대범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검수완박 반대의 대표적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형 FBI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꼭 검사들만 중대범죄 수사를 해야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3개월이라는 시간(유예 기간)은 한국형 FBI 설립 등을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3개월 동안 논의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 그는 "3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협의하는 동안에 중대범죄는 누가 처벌할 것인가. 심각한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다 마련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이어 "일단 없애놓고 유예 기간 동안 경찰이 (중대범죄 수사를) 하면 된다지만, 검찰 인력이 있는데 그 전까지 경찰이 다 하라는 건 인력의 효율적 배분상으로도 안 맞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는 검수완박 입법이 긴급하게 추진되는 데 대해서는 "집권 여당에서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법 제도 개혁을 한 달만에 처리하려 한다. 그동안 국회는 공청회를 열거나 학자를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입법 과정을) 진행해왔는데 (지금은 너무 다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인정하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해야하는 수사를 (누군가) 하지 말라고 안 한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배웠다. 새 정권도 비리가 있다면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검수완박만이 공정 수사를 도모하기 위한 대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수사하셨고 후배들에게도 계속 그런 주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