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모습.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강행처리하기로 한데 이어,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장관에 내정되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면담을 수락할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지금까지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국회에서 이제 막 입법 절차가 시작되는 단계인 만큼 섣불리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제 막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의 의도적 거리두기와는 별개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바라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통과가 당론으로 추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과 조응천, 채이배 위원 등을 포함해 비대위원의 과반 이상이 법안을 4월 안에 강행처리 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6대 범죄 수사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검수완박 속도전에 이득을 보는 쪽은 대기업과 권력자, 금융범죄 조직 등이다. 이는 곧 부패 를 방치하는 꼴이어서 장기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당의 속도전을 우려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검수완박 속도전의 부작용을 내심 걱정하고 있지만, '처럼회' 등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에 밀려 뒤로 한발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맡아오던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어떻게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교체를 앞두고 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이 일자 진보진영에서도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에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정의당도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 추진의 한 원인을 제공한 한동훈 검사를 차기 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하면서 검수완박 이슈가 여론수렴과 내부 숙고의 과정 없이 '강대강'의 정치 세대결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이는 문 대통령이 유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평가다.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법률가 출신인 만큼 문 대통령의 판단이 여권 전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지난해에도 문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찬성하면서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질서있는 검찰개혁을 주문했던 만큼 임기 마지막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정치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은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수락할지 여부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