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1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을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5차 전체회의를 갖고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여소야대 국회 환경이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란 점도 들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를 낮추는 발언은 현 정부로부터 낮은 "성적표를 물려 받았다"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직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1%p가 낮았고,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가 넘었다는 점 등을 들며 "이처럼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빚은 늘었는데 공무원은 13만 명이 늘었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의 2050 탄소중립 목표가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비용·재원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탄소 중립은 거창한 구호와 목표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인데, 편향성과 전문성 부족, 불투명성으로 비판받아 온 탄중위는 추상적인 시나리오만 내놓은 채 속시원한 설명 한번 제대로 못했다"며 "비용이 얼마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부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지, 이해관계자인 경제계, 산업계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